"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불신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민중당 손솔 청년비례대표 후보가 총선 유세 첫 날인 4월 2일 오후 2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강력처벌 양형기준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손 후보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박사’의 신상이 공개되고 ‘태평양’ 담당 판사인 오덕식 판사가 교체되었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정서에는 가해자들이 또 다시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불신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면서 . 지금껏 성범죄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드러나고 있는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민중당 손솔 비례후보는 “(오덕식) 판사교체라는 이전에 없었던 결과는 국민들이 사법부에 갖는 불신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오는 4월 20일 대법원 양원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국민이 납득하도록 제대로 마련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에 대해 인신매매수준의 처벌기준을 적용해야”하며 “사법부가 모든 법을 적극 해석하여 최대형량으로 강력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솔 후보 발언문]
민중당 청년비례대표 후보 손솔입니다.
법원은 성폭력사건에 무지하고 무성의하며 가해자들만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왔습니다. 법원은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라는 국민들의 외침을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법부는 이제 달라져야합니다. 텔레그램 n번방 입장자 전원을 강력처벌하십시오. 또다시 가해자편에 선 판결을 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N번방 운영자 재판에 대해 오덕식 판사를 부적합하다 판단하여 교체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 판사가 해당 사건을 맡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고, 오 판사의 재배당 요구도 있어 교체를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결정 속보는 저녁에 들려왔고 그 날 오전에 저는 오덕식 판사교체를 요구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항의서를 전달할 때까지 재판부는 교체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반나절만에 말을 바꾸어 판사교체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판사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도 40만을 넘었습니다. 판사교체는 환영할 일이나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래도록 사법부가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관대한 판결을 해왔기에 국민들은 사법부에만 맡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판사교체라는 이전에 없었던 결과는 국민들이 사법부에 갖는 불신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간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n번방을 키웠고, 국민들의 불신도 커져왔습니다. 교체는 당연한 결과이고 성인지감수성이 전무한 재판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입니다.
아직도 법원을 마냥 믿기가 어렵습니다. 1천건을 내려받은 사람이 징역 4개월, 70건을 내려받은 사람이 벌금 30만원, 다크웹 운영자가 나이어린 초범이라는 이유로 징역 1년6개월 선고했왔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9년 11월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켈리’는 1심에서 고작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얼마 전 또 다른 운영자 ‘와치맨’에 대해서도 검찰은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비난 여론이 일자 추가 조사하겠다고는 했지만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불신은 여전합니다.
n번방 입장자 전원에 대한 강력처벌을 요구합니다.낙후하고 왜곡된 성인지 감수성을 가진 판사들, 사법부 전체의 각성이 있어야합니다.
당면해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국민이 납득하도록 제대로 마련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양형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아 수많은 피해자가 이중삼중의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오는 4월 20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결정을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사법부의 각성 여부는 바로 여기서 첫번째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에 대해 인신매매수준의 처벌기준을 적용해야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이 피해자에 대한 협박으로 성착취, 성학대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본질을 사법부가 제대로만 이해하고 있다면 모든 법을 적극 해석하여 최대형량으로 강력처벌할 수 있습니다.모든 국민이 n번방 사건을 중대하게 처벌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말로만 강력처벌, 이제 국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계속 지켜보고 있으며, 저는 끝까지 행동하여 마지막 n번방까지 뿌리 뽑을 것입니다.
2020년 4월 2일
민중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