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청년후보들은 재벌의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통해 대학 등록금 전면 무상화와 빚 탕감을 실현하겠다고 지난 2월  6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다.

민중당 내 청년조직인 청년민중당 김선경 대표는 “5대 재벌(삼성, 롯데, LG, 현대차, SK) 보유 토지자산이 23년간 61조 원 증가했다”면서 “정부의 재벌 봐주기와 재벌의 부동산 투기가 낳은 결과이므로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 재벌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즉각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중당 김선경 공동대표는 “청년들에게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것은 ‘대학 등록금’이며 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로 인한 빚 문제로 끊임없이 고통받고 있다”며,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서 청년들의 현실은 결코 나아질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 등록금 전면 무상화를 통해 교육 기본권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이 문제의 근원적 해결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청년민중당은 대학 등록금 전면 무상화와 등록금 빚 탕감과 관련하여 재벌의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통해 대학 등록금 전면 무상화와 빚 탕감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학생 266만 명의 한해 등록금 약 17조와 학자금 대출 빚 약 11조는 부당한 5대 재벌의 부동산 불로소득 61조 환수로 해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제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동작을 최서현 후보는 “대학졸업하면 결국 그 공부한 것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경제활동하는 구성원이 되는데, 왜 수천 만 원 등록금은 모두 개인의 몫이어야 하냐”고 꼬집으며 “재벌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 수익 못 건드릴 이유가 무엇이 있냐”고 반문했다.

경기 수원시정 남동호 예비후보는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전했다. 그는 “2019년 4년제 대학 기준으로 1학기 평균 322만원, 졸업까지 2400만 원 가량 등록금을 내고 있다. 대학생 한 달 평균 생활비 51만원, 한 학기 등록금은 6개월 치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짚으며 “대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고, 자신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중당 청년후보들은 4.15 총선까지 재벌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불평등 문제를 타파하는데 노력해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이들의 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벌의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로

대학 등록금 전면 무상화 실시, 등록금 빚 탕감 실현하자!

 

5대 재벌(삼성, 롯데, LG, 현대차, SK) 보유 토지자산이 23년간 61조 원 증가했다. 정부의 재벌 봐주기와 재벌의 부동산 투기가 낳은 결과이다.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 재벌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즉각 환수해야 한다. 또한 환수된 금액을 학자금 대출로 인한 청년들의 빚 탕감과 대학 등록금 전면 무상화를 위해 쓰여야 한다.

지난해 취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대출 원금을 상환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이용자 수는 102만 2050명이며 이들은 6조 7405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대출 청년 10명 중 6명은 취업 후 소득이 적어 학자금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다. 2018년 기준 30대 미만 청년 가구주의 부채는 2,397만 원에 달하며 2016년에 비해 42.3%로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한 20대 청년들의 개인파산 신청은 5년 전에 비해 30% 가까이 급증했다.

이처럼 청년들에게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것은 ‘대학 등록금’이며 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로 인한 빚 문제로 끊임없이 고통받고 있다. 이는 청년실업과 맞물려 더욱 극심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서 청년들의 현실은 결코 나아질 수 없다.

대학 등록금 전면 무상화를 통해 교육 기본권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이 문제의 근원적 해결이 될 것이다.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70%에 가까우며 OECD 국가 중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고등교육에서 OECD 평균과는 상반되게 민간의 부담이 정부보다 6:4로 높게 나타났다. 높은 고등교육 이수율에 비해 정부의 부담이 낮은 것이다.

민중당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벌의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통해 대학 등록금 전면 무상화와 빚 탕감을 실현하고자 한다. 대학생 266만 명의 한해 등록금 약 17조와 학자금 대출 빚 약 11조는 부당한 5대 재벌의 부동산 불로소득 61조 환수로 해결하기에 충분하다.

민중당 청년 후보들은 이번 총선에서 재벌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불평등 문제를 타파하는데 노력해나갈 것이다.

 

2020.02.26

청년민중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