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오늘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수당 도입을 촉구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이상규 민중당상임대표, 안주용 농민민중당 대표,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기형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민중당과 전농은 기자회견에서 “농민수당은 새로운 농업정책으로 복지제도가 아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농민수당을 새로운 농업정책으로 인정한 것은 당연한 결과다. 제도 도입의 빗장이 열렸으니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일이 남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농민수당 도입을 결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한편, 민중당과 전농은 보건복지부가 농민수당을 정부의 직불제 개편 전까지 시범사업으로 할 것을 조건으로 내건 것과 관련하여 농민수당은 직불제 개편의 보완대책이 아니라고 못 박고 농식품부에게 농민수당 도입의 당사자로서 국민 교육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농민수당의 정당성이 확인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농민수당을 즉각 도입하라!
2019년 5월 7일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업에 대한 협의 결과>를 전라남도 화순, 해남, 함평, 강진군에 통보하였다.
결과는 ‘농업인 소득안정망 확충을 위한 국가 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농업 인구의 지속적 감소 및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사업 추진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6개월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는 농민수당이 복지제도가 아닌지 지리한 심의를 계속했으나, 농민수당제를 새로운 농업정책으로 인정한 당연한 결과이며 정부가 쳐 놓은 제도 도입의 빗장이 열린 것이다. 이제는 농민수당을 전국 확산하고 제도화하는 일만 남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농민수당 도입을 결단해야 할 차례가 된 것이다.
농민수당은 2017년 전라남도 강진을 시작으로 현재 60여개 시군 지자체에서 이미 도입을 했거나 준비하고 있으며, 전라남북도 및 경기도, 충청남북도 등 광역지자체에서 2020년 도입을 목표로 조례 제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 정치권 및 학계, 연구단체에서도 농민수당 도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직불제 개편 전까지 시범사업으로 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더욱이 동일단가 지급으로 소득 역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걱정까지 하고 있다. 농민수당은 직불제 개편의 보완대책이 아니다. 농업정책은 면적중심, 소득중심에서 농민중심, 중소농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농민수당은 농민중심, 중소농 중심 농정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이다. 보건복지부의 조건은 지금껏 농민의 요구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농업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정책은 이미 국제적으로도 확산되고 있고, 촛불혁명 이후 농정개혁의 주요한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농민수당에 대해 훈수를 두는 것은 농업에 대한 인식이 저급함을 드러낸 것이고, 시대적 흐름에서 벗어난 것이다보건복지부는 농민수당에 대한 훈수를 중단하고 농식품부로 농민수당을 넘겨야 한다. 농식품부는 농민수당 도입의 당사자로서 농민수당이 국정과제가 될 수 있게 대 국민 교육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더 이상 보건복지부 소관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농민수당은 복지정책이 아니며 새로운 농업정책이다. 민중당과 전농은 모든 광역지자체에서 농민수당 지원 조례 주민청구운동을 당당하게 벌여 나갈 것이다. 새로운 것은 언제나 산고 끝에 나오고, 농민이 지지하는 정책은 실패하는 법이 없다.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해 피땀을 바친 전국의 농민들에게 찬사를 보낸다.
민중당과 전농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제대로 보상받고 활력 있는 농촌지역사회가 유지되도록 국민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나갈 것이다.
2019년 5월 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중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