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의원 “독립유공자 심사와 검증, 누가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김용호의원 “독립유공자 심사와 검증, 누가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 이근창 기자
  • 승인 2019.10.09 0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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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심사를 통과한 포상인원 한해 평균 382명, 서훈취소는 총 53명
하지만 공적심사와 공적검증 위원들의 명단 비공개, 깜깜이 심사 비판
독립투사 팔아먹던 밀정의 증거 나온 독립유공자 4명의 서훈 취소도 미정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대문을)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의 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해 독립유공자로 포상하는 인원이 지난 10년 간 395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으로 따지면 연간 382명 정도가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의 자격을 얻는 것이다.

반면 허위사실 등록이나 친일행적 등이 밝혀져 서훈이 취소 된 인원은 20198월 까지 총 5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처에서 포상한 총 독립유공자 15,689명 대비 0.3% 수준의 인원이다. 국민의 존경을 받고 공적을 인정받아야할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를 심사하는 일은 국가보훈처에서 뽑은 공적심사위원회가 맡고 있다. 또 기존 독립유공자들의 공적을 검증해 서훈을 취소하는 일은 공적검증위원회의 일이다. 하지만 각 위원회의 위원 정보는 비공개로 되어있다.

 

공적심사위원회에 심사 인원 및 포상 인원 (단위 : )

출처 : 국가보훈처

년도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8

심사인원

1,156

1,030

775

758

765

973

682

584

917

892

포상인원

501

526

318

310

341

510

312

269

355

511

독립유공자 사료 발굴 및 검증과 관련한 사업의 예산 (단위 : 백만 원)

                                                                                                  출처 : 국가보훈처

 

구 분

’18예산

’19예산

’20예산

1,178

1,723

1,753

전문사료발굴분석단운영

500

514

531

공적심사위원회운영

142

142

142

공적검증위원회운영

-

539

554

독립운동사료 수집 및 DB 구축

536

528

526

김영호 의원은 국가의 기강을 바로세우기 위해 선정하는 독립유공자의 선정과 검증과정에 있어 나타날 수 있는 국민의 궁금증을 국가보훈처는 단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정보공개를 요구해도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김영호 의원은 지난 8KBS를 통해 방영 된 다큐멘터리 밀정을 통해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싸운 독립운동단체와 독립투사의 정보를 일제에 넘겨 호의호식해온 밀정들의 정보가 공개됐다. 이들 중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로 서훈돼 포상을 받은 인물도 있다.”라 지적하며 이런 왜곡 된 역사를 곧바로 파악해 바로세울 수 있어야 국가보훈처 본연의 역할을 다 한다 할 수 있을 것. 국가보훈처에게 밀정의 증거가 드러난 인물들에 대한 검증을 빠르게 진행할 것과 앞으로 자격이 없는 인물에게 독립유공자의 서훈을 주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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