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의원 "농수산물공사 도매시장 지방세 감면, 2022년까지 3년 연장"
김용호의원 "농수산물공사 도매시장 지방세 감면, 2022년까지 3년 연장"
  • 이근창 기자
  • 승인 2019.07.03 1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영호 의원, 농수산물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도매시장 지방세 감면, 2022년까지 3년 연장
" 조세형평성을 맞추고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 가격유지에 도움이 될 것”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국회의원(서대문을)은 지난 628, 농수산물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도매시장의 지방세 감면을 올해 1231일까지에서 20221231일까지 3년 연장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 중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30개 도매시장은 모두 지방세 납부 의무가 없다. 반면, 농수산물공사가 운영하는 도매시장은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지방세가 감면돼 조세 형평성에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 지방세를 납부하게 될 경우 공사에 따라 1년 매출액의 50% 이상을 지방세 납부에 사용하게 될 수도 있어, 이는 고스란히 시설과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중소상인과 최종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김영호 의원은 이번 법안은 도매시장 운영주체에 상관없이 조세형평성을 맞추고 궁극적으로 중소상인과 최종소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발의한 것이라면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 가격유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편집국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6 (샹제리제센터) 1109호
  • 사업부실 : 서울 금천구 시흥동 1010번지 벽산APT 113동 1109호
  • 편집국 : 02-557-2739
  • 광고국 : 02-429-3482~3
  • 팩스 : 02-557-2739
  • 이사장 : 전계헌
  • 발행인 : 양진우
  • 편집인 : 최영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근창
  • 인쇄인 : 이병동
  • 법인명 : C헤럴드(CHERALD)
  • 제호 : C헤럴드(CHERALD)
  • 등록번호 : 서울 아 52117
  • 지면신문 등록번호 : 서울 다 50572
  • 등록일 : 2019-01-27
  • 발행일 : 2019-02-11
  • 구독료 : 월 10,000원
  • 광고료 : 국민은행 018501-00-003452 시헤럴드(CHERALD)
  • 후원·구독료 : 국민은행 018501-00-003465 시헤럴드(CHERALD)
  • C헤럴드(CHERALD)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C헤럴드(CHERALD).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ublisher@c-herald.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