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대문을)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의 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해 독립유공자로 포상하는 인원이 지난 10년 간 3천 95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으로 따지면 연간 382명 정도가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의 자격을 얻는 것이다.

반면 허위사실 등록이나 친일행적 등이 밝혀져 서훈이 취소 된 인원은 2019년 8월 까지 총 5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처에서 포상한 총 독립유공자 15,689명 대비 0.3% 수준의 인원이다. 국민의 존경을 받고 공적을 인정받아야할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를 심사하는 일은 국가보훈처에서 뽑은 공적심사위원회가 맡고 있다. 또 기존 독립유공자들의 공적을 검증해 서훈을 취소하는 일은 공적검증위원회의 일이다. 하지만 각 위원회의 위원 정보는 비공개로 되어있다.

공적심사위원회에 심사 인원 및 포상 인원 (단위 : 명)

출처 :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사료 발굴 및 검증과 관련한 사업의 예산 (단위 : 백만 원)

                                                                                                  출처 : 국가보훈처

김영호 의원은 “국가의 기강을 바로세우기 위해 선정하는 독립유공자의 선정과 검증과정에 있어 나타날 수 있는 국민의 궁금증을 국가보훈처는 단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정보공개를 요구해도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김영호 의원은 “지난 8월 KBS를 통해 방영 된 다큐멘터리 ‘밀정’을 통해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싸운 독립운동단체와 독립투사의 정보를 일제에 넘겨 호의호식해온 밀정들의 정보가 공개됐다. 이들 중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로 서훈돼 포상을 받은 인물도 있다.”라 지적하며 “이런 왜곡 된 역사를 곧바로 파악해 바로세울 수 있어야 국가보훈처 본연의 역할을 다 한다 할 수 있을 것. 국가보훈처에게 밀정의 증거가 드러난 인물들에 대한 검증을 빠르게 진행할 것과 앞으로 자격이 없는 인물에게 독립유공자의 서훈을 주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다 말했다.

이근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