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는 지난해 6월 20일 전국 최대 규모 전문 인력이 상주하는 자치구 직영 노동권익센터를 개소해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고용·법률·노무상담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노동 관련 민원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하고 있으나, 타 자치구 민간위탁 운영과 비교해 볼 때 개소 시점부터 현재까지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된다.

드러내고 있는 한계 중 대표적인 사항은 강동구가 노동권익센터를 직영함으로써 상주 인력 대부분 공무원(기간제 공무원 포함)인 관계로 기계적 정치중립 및 행정업무 집행 위주로 운영할 뿐, 헌법 제33조에서 규정하는 노동3권(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적극적·체계적으로 지원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태도라는데 있다.

노동3권을 적극적·체계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사례로는 노동3권 지원에 앞서 고령 경비노동자 고용 불안 및 강동구와 계약한 청소위탁업체 청소노동자 고용실태·노동강도 악화 심화된 현장 실태조사조차 파악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평가 가운데 29일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오는 5월 1일 제130주년 노동절을 맞아 ‘노동 친화도시 강동’ 조성을 목표로 2020 강동구 노동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으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관의 시혜적인 정책 위주이고 노동자 스스로 자주적 권리를 찾거나 행사할 정책이 그다지 눈에 띠지 않아 보인다.

강동구가 발표한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해 완료한 ‘강동구 노동실태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지난 2월 19일 개최된 ‘강동구 노동권익위원회’에서 확정했다.

구는 지역실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동정책 추진 목적으로 ‘노동 친화도시 강동’을 기조와 전망으로 세우고 ▲취약근로자 권익 보호 ▲노동권익보호 예방활동 추진 ▲노사상생 협력과 고용안정 유지 ▲노동존중 인식 및 문화 확산이라는 4대 정책 과제와 35개 단위사업을 수립해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4대 정책 과제와 35개 단위사업 세부 내용이다.

△생존이 아닌 생활 노동,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 보호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는 도시 구현을 위해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 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다양한 취약계층 노동자를 대상으로 침해된 노동권을 회복하고자 개별 심층 법률상담과 다양한 주제로 맞춤형 노동법령·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민·형사 등 58건 법률상담과 12회에 걸쳐 1천526명에게 노동관련 법령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17일에 개소한 택배·퀵서비스·앱 배달·학습지 교사 등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위한 「강동구 이동노동자 지원센터」를 개소해 “올해 2월말 기준으로 4천210명이 이용하는 등 날로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보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방시간을 확대 운영하고 센터 내 유휴 공간을 일반 주민에게 대관하는 등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활용한다. 아울러 이동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해 건강·주거·금융 상담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인문학 강좌 등 문화서비스도 지원한다.

또한 올해는 취약계층 노동자 중 건설노동자·청소년·저소득계층 권익 보호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관급공사 건설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카드제」를 시행한다. 그동안 수기로 관리하던 건설노동자에게 전자카드가 도입되면 체계적 관리는 물론 노무비 지급내역 진위여부를 검증할 객관적 장치가 확보돼 임금체불 근절·정확한 고용관리·안전사고 발생 시 빠른 대처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아울러 청소년이 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등 노동친화 사업장을 발굴 지원하는 ‘청소년 알바 친화가게 인증사업’ 실시 계획과 ‘희망디딤돌 기금’ 조성을 통해 소액벌금 미납자에게 무이자로 벌금을 대여해 가족의 생계곤란 상황을 방지할 계획이다.

△아는 것이 힘, 노동인권·권익보호 예방활동

노동인권과 권익보호를 위해 기본 필수 노동교육 및 상담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구는 노동권익을 위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상근 변호사·노무사·심리치료사가 상주해 노동법률 상담과 심리 상담을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청소년·노동자·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총 214회에 걸쳐 1만2천949명에게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했으며 노무상담 686건·마음건강검진 393건 진행했고 고위험군 15명에게 93회 개인심층상담도 진행했다.

올해에도 방문이 어려운 노동자에게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찾아가는 노동권익센터」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감정노동 종사자 실태조사를 실시해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방향을 마련한다. 아울러 최근 이슈인 직장 내 갑질·괴롭힘에 관한 예방대책으로 신고센터운영과 함께 예방교육도 실시한다.

△상생의 가치, 노사상생 협력과 고용안정 유지

구는 노동자뿐 아니라 소상공인도 함께 지원해 노‧사갈등과 대립이 아닌 상생과 협력의 조화로운 구현을 위해 상생협력의 노동문화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저소득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생활임금제’를 2016년부터 도입해 강동구 및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729명에게 적용하고 있다. 2020년도 생활임금은 시급 1만520원(월 2,198,680원)으로 2020년도 최저임금 8590원보다 22.4% 높다.

지난해 11월 12일에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해 노사민정 현안에 관한 맞춤형 문제접근과 문제해결이 가능하게 됐다.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강동구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강동사랑상품권을 1월 100억 규모로 발행해 4월에 완판되기도 했다.

아울러 구는 관내 지역특성 및 경영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정책 수립을 위해 「강동구 소상공인 골목상권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노동 친화도시 강동, 노동존중 인식·문화 확산

노동의 귀천 없이 모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동존중 인식·문화 확산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제129주년 노동절기념행사를 개최해 노동정책 추진의지와 노동의 소중함을 알리는 자리를 마련했고 올해 하반기에는 보다 많은 노동자가 참여하는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또한 ▲강동구민을 위한 친절한 노동법 안내서 ▲상담사례를 수록한 ‘강동구 노동상담 이야기’ ▲핵심만 쏙쏙 간추린 노동핸드북을 제작‧발간해 누구나 쉽게 노동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추진했다.

올해에는 강동구 주요행사에 노동상담 및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노동존중 문화 확산 캠페인 전개 및 공사장 가설울타리를 활용한 홍보도 병행한다.

더불어 국내외 유수의 영화제 수상작을 엄선해 노동인권 단편영화 상영회를 개최하고 민간단체와 협업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도 실시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노동과 노동자가 존중받는 정책들을 추진해 노동이 자랑스러운 사회·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나 존중받고 인정받는 사회·땀 흘린 결과를 함께 나누는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현장밀착형 노동정책을 펼쳐 ‘노동친화 도시 강동’을 구현하겠다”고 밝혔으나 노동자가 노동3권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언급이 없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