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이타마시는 조선학교에 마스크 배포하라"
"일본 사이타마시는 조선학교에 마스크 배포하라"
  • 이근창 기자
  • 승인 2020.03.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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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일본정부는 반인륜 반인권 차별정책 철회해야"

 

▲ 강새봄 대학생진보넷 활동가가 “재일동포들의 어려움에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발언.

지난 13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와 개인이 모여 일본정부에 항의하는 집회를 했다.

이날 사이타마시 조선유치원이 마스크 배포 대상에서 제외된 사건에 대해 "일본정부는 조선학교를 향한 반인륜·반인권 차별정책을 철회하라"며 사이타마시 지방정부와 일본정부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손미희 공동대표는 여는말을 통해 "사이타마시 지방정부가 '조선학교는 해당 사항이 없다', '지급 후 되팔지도 모른다'는 발언을 한 사건에 대해 항의를 하니 그 발언에 대해서만 사과했다."며 "그 후 동포들이 항의하니까 '재고하겠다'고 밝혔고, KBS 전화인터뷰에서는 '배포하겠다'고 말하면서 이중 플레이 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우리 동포들과 함께 아이의 권리를 위해 싸우자"고 호소했다.

교토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조선학교 관계자가 항의했을 당시 사이타마시 관계자는 "조선학교 유치원에 마스크를 주면 다른 곳에 되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는 것. 이 발언에 대해서만 시 간부가 11일 "부적절했다"고 사과하고 배포 대상을 재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서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외 158개 단체 연명으로 낸 기자회견문을 박지하 조직부장(경희대학교 총민주동문회)이 발표했다. 이 회견문에서 "일본 사이타마시는 지난 6일 코로나19위기대책본부 회의에서 사이타마시가 비축해 놓은 마스크 24만 장 중 탁아소·유치원·노인시설 등에 총 18만 장을 배포하기로 했다. 그런데 9일부터 시작된 마스크 배포에서 사이타마시 조선유치원은 제외돼 마스크 지급을 거부당했다"고 경위를 밝혔다.

또한 "마스크배포 대상에서 제외된 대상이 '조선유치원 외에 민간학원 등'이라고 한다. 담당직원에 따르면 조선유치원이 사이타마시 지도 감독시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마스크가 부적절하게 사용될 경우 지도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마스크 지급을 거부했다"면서 "마스크가 부적절하게 사용될 경우라는 것은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되파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이는 일본지자체 그리고 일본정부가 가지고 있는 조선학교와 동포들에 대한 혐오 정서가 정면으로 드러난 말이자 말도 안 되는 변명일 뿐"이라고 분개했다.

이어 "조선학교는 이미 고교무상화에서 유일하게 배제되며 모든 아이가 평등하게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인 교육권부터 차별받아왔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베정권은 작년 10월 일본 내 전체 유아보육시설 중 0.16%밖에 되지 않는 조선학교 유치원 포함 각종학교 외국인유아시설 88개교를 유아교육·보육 무상화에서도 배제하며 차별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일 조선동포 차별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이 규탄발언을 하면서 권 위원장은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또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온갖 차별과 혐오 속에서 극복하고 이겨내자고 연대하고 있는 마당에 일본은 이에 역행해 차별을 더욱 자행하고 있다. 마스크 배포 대상에 조선학교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누구나 차별 없이 가지고 태어난 인권을 정치적 이유를 들어 차별한 것"이라며 "용서할 수 없는 반인권적 행위다. 정치적 이유로 조선학교 아이들에게까지 차별하는 아베정권의 행태는 국내외 많은 규탄을 받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자국 내의 코로나19 대응에 미온적이라는 평가를 받자 아베정권은 뒤늦게 여러 조치를 취하고는 있지만 늑장대응이라는 호된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라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꾸준히 조선학교와 동포들을 차별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기가 막힌다. 교육권에 이어 이제는 건강권마저 차별하는 조치는 이미 많은 이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기자회견문에 연명한 성원들은 "한국의 수많은 이들과 단체들이 이에 항의하며 조선학교와 동포들에게 연대와 항의행동으로 함께하고 있다. 사이타마시를 비롯한 일본 지자체 그리고 일본정부는 더 조선학교와 동포들의 인권을 볼모로 삼지 말고 차별조치를 멈추라"고 경고했다.

한편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손미희 공동대표 전언에 따르면 "반가운 소식이 왔다"면서 "이 기자회견 후 오후 6시 44분경 사이타마시 학교 교육회 관계자로부터 '배제 철회·배포 결정·고맙습니다'라고 전해왔고 마스크 배포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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