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소장: 박승렬 목사)는 4월 26일(금) 오전 10시, 외교부 정문 앞에서 스텔라데이지호 가족/시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원인규명과 유해수습 촉구’시민사회단체 연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스텔라데이지호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라며 1) 강경화 장관 면담 요청 2) 명확한 침몰 원인 규명을 위한 심해수색 과업 완수 3) 유해 수습 TF 설치 및 모든 과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 나가기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 이후 2년이 지나 처음으로 공식 사고 조사 보고서가 발표되었고, 이 보고서는 IMO(국제해사기구)에 보고되었다면서.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와 시민대책위는 심해수색 중 회수한 블랙박스(VDR) 데이터 복원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셜 아일랜드’가 성급한 공식 보고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황천에 따른 외력’이 저승을 뜻하는 황천(黃泉)이 아니라 비바람이 심한 날씨를 뜻하는 황천(荒天)이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공식 보도자료에 기술한 것에 대해 한국선급 이정기 회장은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면서.침몰 사고 후 2년 만에 어렵게 시작된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은 단 9일 만에 중단되었고. 외교부는 ‘실종선원 생사 확인을 위해 미발견 구명벌의 존재를 확인’하고 ‘사고원인을 규명’할 목적으로 심해수색을 시작하였으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대로 확보하지도 않고 수색을 종료되어. 선원 유해를 발견했을뿐 아직까지 수습하지 않고 바다 속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 다음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님께 드리는 서한문이다
[서한문]강경화 외교부 장관님께 드리는 서한문
강경화 외교부 장관님께
장관님! 국민들은 장관님께서 그동안 국제적으로 재난을 당했던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고난에서 하루 빨리 구출하기 위해 활동하셨던 경력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외교부 공무원들의 스텔라데이지호 재난에 대한 태도는 국민들의 기대와 어긋나게도 장관님의 지난 행보에 매우 반하고 있습니다.「과업완수 못한 채 9일 만에 중단된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침몰 사고 이후 2년 만에 힘들게 시작한 스텔라데이지호의 심해수색은 과업이 제대로 이행되지도 않은 채 9일 만에 중단되었습니다. 심지어 심해수색 중 발견된 유해를 심해 3,500m 바다 속에 그대로 내버려둔 채 수색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장관님께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외교부 공무원들로부터 어떻게 보고받으셨습니까?혹시 외교부 공무원들로부터 침몰된 선체를 찾고 블랙박스를 찾았으니 스텔라데이지호의 심해수색은 성공한 것이라고 보고받으셨는지요?장관님! 스텔라데이지호는 침몰 당시 조난신호가 분명히 있었고, 실제 침몰선박을 찾은 곳은 마지막 조난신호로부터 1km 지점입니다. 그래서 심해수색 업체 오션 인피니티社는 입찰에 참여했을 때부터 3~4일이면 침몰선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 공무원들은 심해수색 전문 업체의 말을 믿지 않고 심해수색을 시작하는 시점까지도 “침몰선박을 찾지 못할까봐 걱정이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수색을 시작한지 3일 만에 블랙박스를 회수한 것은 매우 다행입니다. 그러나 회수한 블랙박스는 메모리칩에 크랙(crack)이 있어 제대로 복구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결국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체가 72조각으로 심해 3,500m에 침몰되어 있다는 사고의 결과뿐입니다.「외교부, 세 번의 보도자료 - 2차 심해수색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혀외교부는 작년 12월 28일 심해수색 업체 오션 인피니티社와 용역 계약 체결 후 보도 자료를 통해 1)선원 생사확인을 위해 미발견 구명벌의 존재를 확인하고 2)사고원인을 규명할 목적으로 스텔라데이지호의 심해수색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월 7일, 15일, 18일 세 번의 보도 자료를 통해 1차 심해수색(10일 내외) 실시 후 2차 심해수색(15일 내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그러나 심해수색 중단 이후 외교부 공무원들은 ‘시간끌기’중」그런데 외교부의 설명과는 달리 심해수색은 9일 만에 중단되었습니다. 오션 인피니티社가 단 9일 만에 철수하자 당황한 외교부 공무원들은 13명의 대규모 정부합동협상단을 조직하여 우루과이에 다녀왔습니다. 외교부 공무원들은 우루과이에서 오션 인피니티社 대표를 만나 심해수색 과업완수를 위한 대책과 유해수습 방안을 논의하려고 하였으나,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그때부터 면피할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심해수색이 중단된 지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외교부 공무원들은 여전히 ‘고민’과 ‘협의’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협의하느라 이렇게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는 말입니까?오션 인피니티社는 스텔라데이지호가 72조각으로 부서져 침몰되어 있어 더 이상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주처인 외교부는 계약상대방의 주장이 과연 사실인지 검증하고 과업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래서 2019년 3월 17일, 외교부는 작년 국회 공청회 때 정부가 초청했던 윌리엄 랭 박사에게 자문을 구하기 위해 미국 우즈홀 해양연구소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윌리엄 랭 박사는 스텔라데이지호가 72조각으로 부서져 있어도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3D 모자이크 영상 구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1980년 동중국해에서 침몰했던 영국 화물선 더비셔호는 2,000여개 조각으로 부서졌음에도 모자이크 영상을 구현하여 사고원인을 밝혀낸 선례가 있습니다.「사고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데 꼭 필요한 ‘3D 모자이크 영상’」그런데 오션 인피니티社는 윌리엄 랭 박사의 기술력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마치 과업이행이 아예 불가능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공무원들은 직접 미국에 출장을 다녀와 윌리엄 랭 박사의 자문을 받고 구체적인 향후 심해수색 일정에 대한 계획서까지 받았음에도 이상하게 오션 인피니티社의 주장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윌리엄 랭 박사의 계획서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기간과 비용이 무한정’이라고 핑계 대면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게다가 외교부 공무원들은 과업 미완수 부분은 오션 인피니티社와 국제소송을 진행한 이후에 판단하겠다는 말까지 합니다. 앞으로 수년 동안 소송 결과를 기다리며 시간을 끌겠다는 말이지요. 더구나 그렇게 시간을 끄는 동안 담당 공무원들은 인사이동으로 계속 바뀔 것이고, 결국 이런 외교부 공무원들의 전략은 본인 면피만 하겠다는 속셈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행방불명된 구명벌(Liferaft)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외교부는 작년 초 심해수색을 검토하는 최초 단계부터 스텔라데이지호의 심해수색은 미발견 ‘구명벌(Liferaft) 2척’의 위치 확인을 위해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구명벌 2척은 여전히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사고 초기 외교부 공무원들은 구명벌이 자동으로 펼쳐지지 않고 스텔라데이지호와 함께 바다 속에 침몰되었을 것이라면서 해수면 수색을 종료했습니다. 미국 해상초계기 포세이돈(P-8A)이 수색 도중 구명벌을 발견했다는 보고서도 있었지만, 결국 아무 증거 사진도 확인하지 않은 채 구명벌이 아니라 기름띠로 밝혀졌다고 했습니다. 심해수색을 통해 구명벌을 찾지 못했다면 미발견 구명벌 2척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 증거도 없이 구명벌이 아니라 기름띠로 밝혀졌다고 하면서 해수면 수색 종료를 선언했던 외교부 공무원들은 이제 구명벌의 행방에 대해 어떻게 변명하실겁니까?외교부 공무원들은 ‘과업이 미완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애초에 계약을 잘못 체결했던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날까 전전긍긍하며 계약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에도 불응하는 이유는 계약서 내용이 영업상 비밀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국민세금 48억을 투입한 국가계약을 부실하게 체결한 책임을 면하기 위한 핑계일 뿐입니다. 국민들과 언론은 도대체 외교부 공무원들이 업체와 어떻게 계약을 했길래 이렇게 심해수색업체가 일방적으로 떠난 상황에서도 발주처가 속수무책인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왜 단 한명의 공무원도 심해수색선에 타지 않았습니까?」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와 시민대책위는 계약 체결 이전부터 용역수행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외교부 담당 공무원이 수색선박에 승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해왔습니다. 국민들과 언론도 수색선박에 정부 공무원들이 단 한명도 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끝까지 우리의 합리적인 요구를 묵살했고 그 결과가 바로 ‘9일 만에 중단된 심해수색, 그리고 미완된 과업들’입니다.이제 외교부 공무원들은 중단된 심해수색을 재개하고 발견된 유해를 수습하기 위해서 새로운 재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계약을 제대로 체결하고 관리감독을 수행했더라면 올 3월에 마무리되었을 심해수색이 외교부 공무원들의 불성실로 인하여 국민세금을 이중으로 낭비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폴라리스 쉬핑社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것은 장관님의 의지입니까?」이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외교부 이상진 재외동포영사실장은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폴라리스 쉬핑社에 추가 수색비용을 선의(善意)로 부담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원 유해가 발견된 것에 대해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선사가 비용을 내어 수습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장관님! 폴라리스 쉬핑社는 이번 재난의 최종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가해자입니다. 그런데 가해자의 선의에 기대어 재난을 해결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책임을 져야 할 자가 선의로 수색비용을 부담하면 도덕적 책임은 무마되는 것입니까? 진정 이것이 외교부의 공식입장이 맞습니까? 그간 국제사회에서 신망을 받으셨던 장관님의 의지가 맞습니까?
물론 심해수색의 모든 비용은 선사 폴라리스 쉬핑社가 부담해야 하는 것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고원인을 명확히 밝혀 국가가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후화된 선박을 안전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생명을 경시했던, 기업윤리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하는 선례를 삼아야 제2의, 제3의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하지 않습니다.혹시 외교부 공무원들이 가족들에게 설명했던 것처럼 장관님께도 구상권을 청구하기 힘들다고 보고했는지요? 외교부 강형식 해외안전관리기획관은 세월호의 예를 들면서 세월호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었는데 남대서양에서 사고 난 스텔라데이지호에 대해 어떻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겠냐고 설명했습니다.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폴라리스 쉬핑社는 지난해 전용선사업 및 스팟영업을 통해 역대 최대 매출을 거둬 작년 말 자산총액이 2조 2천억원을 초과했습니다. 외교부 공무원들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세월호 사건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사안을 연결시켜서 스텔라데이지호의 구상권 청구를 아예 포기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처럼 스텔라데이지호의 사고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폴라리스 쉬핑社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것은 외교부의 공식 입장입니까? 장관님의 의지가 맞습니까?「유해발견 가능성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왜 계약에 반영하지 않았습니까?」장관님, 작년 11월 8일 정부측 평가위원회가 오션 인피니티社의 심해수색 제안서를 평가하는 자리에서 이미 유해수습에 대해 논의되었다는 것을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정부측 평가위원회의 한 위원이 ‘심해수색 중 유해발견 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했고, 오션 인피니티社는 ‘발견하면 수습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이렇게 외교부 공무원들은 수색 중 유해발견 가능성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업체와의 계약내용에 유해수습에 관해 아무런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해발견 가능성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왜 계약에 반영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 외교부 공무원은 ‘가족들이 유해수습을 요구하지 않아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합니다.계약체결 시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하고 반영할 의무는 계약체결의 주체인 외교부의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11월 8일의 제안서 평가당시 논의되었던 내용에 대해 외교부 공무원들은 가족들에게 비밀로 하면서 유해발견 가능성에 대해 함구한 채 계약을 진행했습니다.장관님, 두 눈으로 뚜렷하게 확인된 아들의 뼈 조각들을 버려두고 철수했다는 소식을 들은 부모님들의 심정이 어떨지 상상이 되십니까? 벌써 유해를 버려두고 수색현장을 철수한지 두 달이 넘었습니다. 우루과이에서 정부협상단과 만났던 오션 인피니티社의 대표는 ‘유해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발견 유해가 더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사람의 뼈’를 ‘물건’이라고 말하는 외교부 공무원들」외교부 공무원들은 ‘유해수습은 가급적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외교부 강형식 해외안전관리기획관과 조주성 재외국민안전과장은 수색현장에서 발견한 유해 사진은 보는 이에 따라 사람 뼈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유해 추정 물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수색 현장에서 발견한 유해 사진을 직접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의 뼈를 물체(물건의 형체)라고 말한 외교부 공무원들의 언사가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장관님! 대한민국의 국민이 깊은 바다 속에 버려져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수습할 수 있는 기술과 장비도 충분히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해양생물들이 대한민국 아들들의 뼈를 모두 갉아먹고 있는, 그 사진을 보시고도 계속 이렇게 방치해 두실겁니까?
강경화 장관님, 이렇게 공식 서한을 통해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 장관님과의 면담 날짜를 하루빨리 잡아주십시오.
장관님께서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 시민대책위와의 면담을 통해 직접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에 대한 로드맵을 보여주십시오.
2. 심해수색 과업을 완수해 주십시오.
행방불명된 ‘구명벌 2척의 위치’를 확인해주시고, 사고원인 규명이 가능한 우즈홀 해양연구소 '윌리엄 랭 박사의 3D 모자이크 영상'을 통해 똑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스텔라데이지호와 같은 배가 27척 더 있습니다.
3. 유해의 수습과 추가 유해수색을 해주십시오. 이를 위해 외교부가 주관하고 관계부처, 국내외 전문가 및 가족 등으로 구성된 ‘유해 수습 TF’를 구성해 주십시오. 이미 발견된 유해를 수습하고 추가적인 유해수색을 통해 대한민국의 아들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아마 외교부 담당 공무원들은 장관님께 2번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오션 인피니티社가 불가능하다고 했으니, 소송결과를 기다려보아야 한다’, 그리고 3번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재원 마련이 되어야한다’는 보고를 올렸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희는 담당 실장·국장의 의례적인 답변을 듣고자 장관님께 서한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면피를 위해 시간벌기를 하며 장관님의 눈과 귀를 막는 것을 저희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관님, 부디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장관님과의 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직접 저희에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19년 4월 26일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원회 .스텔라데이지호 시민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