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소송비용 리커버가 부담하라” 주문
‘정경심 교수 유죄’ 판결 논란 임정엽 판사, 해당 심리 재판장 맡아
신천지 내부에서 2인자로 알려진 고XX 총회 총무가 ‘이단종교회복을 위한 인권연대 리커버’(이하 리커버)를 상대로 제기한 현수막철거등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고XX 총무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임정엽, 담당 재판관 조수진, 재판관 이아영)는 2024년 1월 23일 이 사건에 대해 “채권자(고XX 총무)의 주장은 이유가 있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며 “공공장소인 과천경찰서 인근에서 ‘충격사실 신천지 신도들 돈을 수억원 도둑질한 고XX을 당장 구속하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해서는 안되며 간접강제금액으로 위반행위 1일당 100만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또 “소송비용은 채무자인 리커버가 부담하라”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위와 같은 현수막(‘충격사실 신천지 신도들 돈을 수억원 도둑질한 고XX을 당장 구속하라!’는 내용이 적힌)의 게시는 그 내용의 진위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의 사회적 가치 및 평가를 저하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채무자가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인 주문 제1항 기재장소에서 위와 같은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채권자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무자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반할 가능성이 있어 간접강제결정을 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이로 인해 리커버는 로펌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고XX 총무의 소송비용까지 물어주게 되어 거액의 소송비 폭탄을 맞을 위기에 놓였다.
이 판결에 대해 리커버 권태령 대표는 “재판부가 저 악마같은 자들의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고 분개하며 “우리 리커버는 다 함께 연대하여 위기를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결기를 다졌다.
한편 이 사건 재판장인 임정엽 판사는 서울지법 부장판사시절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 사회적으로 많은 파장을 일으켰으며, 광주지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세월호 선장 이준석에게 1심에서 징역 36년을 선고한 이력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