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극우세력의 한국인 혐오 발언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2016년 1월 일본 최초로 헤이트 스피치 금지 조례를 제정한 오사카시 당국이 누구보다 이런 현실을 절감하고 있다.
24일자 <요미우리신문> 기사인 '최장 7년 이상...헤이트 인정에 장기화의 벽, 표현의 자유 감정 곤란'에 따르면, 조례 제정 이후로 오사카시의 헤이트 심사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2년 9월이다. "최장 7년 이상인 케이스도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심의 기간이 이처럼 길어지다 보니, 심의 종결 이전에 혐오 표현이 인터넷과 SNS에 확산돼 심의제도의 존재 필요성이 의심을 받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심의가 길어지는 것은 심의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데도 기인하지만, 극우세력들이 심의에 걸리지 않기 위해 한층 정교한 혐오 표현을 골라 사용하는 데도 기인한다. 위 보도에 따르면, 2017년 4월에 헤이트 스피치를 한 남성은 "조례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말투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에 말했다. 어떤 표현을 사용해야 법에 걸리지 않을지를 동료 극우들과 상의한다고도 말했다. 그래서인지 오사카시의 헤이트 심사를 피해나갈 수 있었다.
극우들은 아무 말이나 함부로 내뱉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법을 고도로 의식하면서 매우 신중하게 혐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러다 보니 심의 기간이 한층 길어지게 된다.
일본 내에서 혐한 발언이 확산되면 재일 한국인들의 생활에 악영향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한일 간의 과거사 청산에도 지장을 초래한다. 이와 더불어, 일본 극우와 한국 극우의 연대도 공고해진다. 그래서 이 문제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