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의 신속한 재판 진행 의지 엿보여
재판 진행상황 탈퇴자의 시각으로 디테일하게 묘사, 사건 이해에 도움
JMS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외 간부 5인의 준유사강간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된 가운데 재판부가 1심과는 달리 빠른 공판진행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기존 언론에서 알려진 것보다 더 자세한 내용의 재판 참관기가 올라와 일반 언론들의 디테일한 보도가 어렵다는 한계와 미비함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지난 2024년 1월 10일 밤 JMS 탈퇴자들의 모임인 네이버카페 '가나안'에 재판을 방청한 JMS 탈퇴자의 참관기가 올라왔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 재판관 이홍주, 김근홍) 김지선 외 5인 준유사강간 항소심 메모(20240110)'라는 제목의 글에 따르면 이 글의 필자인 JMS 탈퇴자는 "나의 개인적인 느낌이라면 원심 재판장님은 도서관 관장 스타일처럼 차분한 분위기였다면 항소심(고법) 재판장님은 적극 확인하고 적극 소송지휘권을 사용하는 모습으로 보였었다"라고 참관 소감을 남겼다.
그리고 "이번 항소심 재판은 원심과 다르게 재판장님이 직권으로 증인신문까지 하며 소송지휘권을 사용한다고 하였다"라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글 말미에 재판내용을 아래 8가지 항목으로 요약, 정리했다.
1. 검찰은 피고인 모두에 대해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제기했다. 단, 윤XX(정XX)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2. 김지선만 증거 부동의한 진술서만 다시 심리하는 것으로 한다.
3. 김지선 외 나머지 피고인들은 1/10(수) 추가 입증에 대해서 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하라.
4. 검찰 / 피고인측 최XX을 증인 신청 하였으나 최XX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 능력이 되므로 양측은 철회함.
5. 원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고법/2심) 재판부에서는 직권으로 증인 신문을 하면서 확인을 하여 증거 채택 여부를 다시 판단하겠다.
6. 김지선만 피고인 신분으로 증인신문을 10~20분 하고 다른 피고인은 최후 진술 기회가 부여하는 것으로 하겠다.
7. 피고인 변호인은 이 사건 원심 판결문에 적혀있는 한 호텔 관계자를 공소사실과 관련해 호텔 근무 여부와 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받아들임.
8.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 만기가 오는 5월 2일로 예정돼 있고 인사이동으로 재판부 구성원이 변동성 고려, 검찰과 피고인 측에 신속한 재판을 요청
한편 이 탈퇴자는 재판에 등장한 피고인들의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기도 했다.
김지선(정조은) 마른 얼굴에 초조 긴장 처절함 보였었고,
김XX(정XX) 담담하게 응시하듯 천장을 처다보았고,
차XX(주XX) 재판장 말 한마디 놓지지 않으려 집중하는 모습,
윤XX(정XX) 반듯하고 뚜렷하게 보였고.
엄XX(정XX) 교도소 생활이 추웠는지 죄수복 점퍼 속에 긴 두꺼운 옷을 껴입었고
김XX(주XX) 교도소 생활이 적응하기가 힘든지 많이 추워 보였었다.
이 탈퇴자는 혐의를 인정한 윤XX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의 심리상태를 적나라하게 묘사했다. 특히 JMS 출신이 아니면 파악할 수 없는 부분까지 꿰뚫어보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러한 피해자, 탈퇴자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어려운 일반 언론들의 한계로 인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이단사이비의 문제점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경각심을 갖기 어렵게 하는 상황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