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과 무관하고 수백 억의 예산이 든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5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데 이어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거부권 행사 뒤 이관섭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재의요구의 명분을 밝혔다. 민생과 무관하고, 이중 수사가 될 수 있고, 특검 수사에 수백 억의 예산이 투입되고, 검·경에서 수백 명의 인원이 차출돼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 등이 그 명분이다.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두 법안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되돌아가 재의결을 기다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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