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당시 서울시의 행정명령은 집합금지명령에 해당”
코로나19 확산 당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와 복수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2023년 12월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석재)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이 금지된 2021년 7월 18일부터 8월 15일까지 신도 약 150명과 대면예배를 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은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해야 하는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0조는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또 동법 49조 1항 2호는 ‘흥행·집회·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2의 2호에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전 목사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2호의 ‘집합금지명령’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서울시장은 2의 2호에서 정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한 것이라며 두 명령이 양립할 수 없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집합금지명령에 해당하고 방역지침 준수명령과 양립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며 전 목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전 목사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파라클레투스는 2023년 12월 1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이 사건은 동 법원에서 2022년 10월 20일 약식명령으로 처리된 사건이었으나 전 목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년여 만에 1심 판결이 내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