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이재훈목사) 및 (재)굿소사이어티가 주관하고 최재형의원실이 주최한 ‘사학미션포럼’을 지난 11일, 그랜드엠베서더호텔더풀만에서 「교육의 자주성 보장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개혁과제」라는 주제로 가졌다. 이번 포럼에서 기독사학의 ‘교원임용권’ 및 학부모의 ‘교육선택권’ 보장을 위한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또한 헌법소원의 즉각 인용과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한국교회 성명서를 채택해 발표했다.
이에 대해 사학미션 사무총장 함승수 교수(숭실대)는 “사학미션은 수세적 반대가 아닌, 기독사학의 자주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전념하겠다.”며, “전국교회의 변함없는 기도와 관심,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을 헌법적 권리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독교학교와 기독학부모들의 교육 자주성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할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오늘날 기독교학교를 비롯한 모든 사립학교들은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교육의 자주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에 따라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학부모의 교육적 권리 역시 1974년 평준화 정책의 ‘학생 강제배정 방식’을 통해 철저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사학미션포럼을 개최해 교육의 자주성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고찰하고 교육의 주체인 학교와 학부모의 교육 자주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개회사에서 최재형의원은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사립학교법 개정안 마련에 마중물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한 사학미션 이재훈이사장(한동대)은 “권리를 박탈당하고, 제한이 많은 법률 개정안이 있었다.”며, “포럼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학대표로 김승제회장(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연합회), 외빈대표로 우창록변호사(굿소사이어티 이사장), 교계대표로 김은호목사(오륜교회)가 축사했다.
먼저 기조발언에서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이영선이사장(연세대 명예교수·전 한림대 총장)은 「교육의 자주성과 교육 선택권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어 주제발표에서 「사립학교 건학이념 구현을 통한 교육 자주성 증진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교육과법인권연구소 허종렬소장(서울교대 명예교수)이 발표, 홍배식회장(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과 이경균사무총장(초중고등학교법인연합회)이 토론자로 나섰다.
또한 「학부모 교육 선택권의 중요성과 교육 바우처 제도 검토」라는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사학미션 박상진상임이사(장로회신대)가 발표, 김요셉이사장(기독중앙학원) 및 박소영 대표(국가교육위원회) 등의 논찬이 이어졌다. 또 현장 및 언론 질의응답 후 총평 및 마무리 발언을 정길진이사장이 했다.
이날 이재훈이사장이 사학미션 성명서 발표를 했다. 또한 각 대상 분야별로 각각 발표 시간에 △김운성목사(영락교회)의 「정부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의 정상화」 △고명진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의 「헌재 헌법소원 즉각 인용」 △김종준목사(꽃동산교회)의 「국회 사립학교법 개정안 마련 촉구」 △김은호목사의 「사학 교육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을 요구」 △김정석목사(광림교회)의 「마무리 한국교육과 자녀들을 위한 기도」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사학미션은 기독사학을 비롯한 사립학교의 '교원임용권' 및 ‘학부모의 교육선택권’ 보장을 위한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나설 것을 재차 천명했다. 끝으로 「헌법소원의 즉각 인용과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기독사학 성명서」를 채택,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