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이라 일컫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를 반대하는 사람이 드문 가운데 국가와 사회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으나, 어린이 교통사고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조치를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 합의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7일 경기도가 ‘안전통학로 조성계획’을 선도적으로 내놔 주목된다.
이날 경기도가 발표한 ‘안전통학로 조성계획’은 법률에 근거해 지방 자치단체가 시행하느니만큼 정부 차원에서 경기도 ‘안전통학로 조성계획’ 정책을 복제해 종합 대책과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전국에서 집행할 경우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측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에서 “이른바 ‘민식이법’의 스쿨존 내 교통사고 운전자 처벌 강화를 두고 찬반 여론이 뜨겁다”면서 “어느 쪽이든 이 법의 진짜 목적이 처벌 아닌 ‘예방’임을 잘 알 것”이라고 전제한 뒤 “진정한 예방을 위해서는 처벌 강화와 더불어 정말로 사고 안 날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 지사는 “아이들도 운전자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안전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가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한다”며 “먼저 도내 스쿨존에 노랑신호등·연속형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증설하고 스쿨존 외 통학로에는 차도와 구분되는 보행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두 번째 ‘안전통학로 조성계획’으로 “교통안전 사각지대인 아파트단지 내 위험요소 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 아울러 대단지 신규개발 시 통학거리를 최소화하고 4차로 초과 도로에서는 횡단을 금지하게끔 설계하도록 할 예정”이라는 대책을 내놨다.
또 그는 세 번째 ‘안전통학로 조성계획’으로 “빗길에서 시야가 확보되고 운전자 눈에도 잘 띄는 안전우산을 아이들에게 보급하고 교육과 도민참여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교통안전 인식개선과 실천에도 힘을 쏟겠다”는 정책 실행 방안도 표시했다.
이 지사는 네 번째 ‘안전통학로 조성계획’으로 생명·생태·환경 요소까지 감안해 ▲교통 뿐 아니라 아이들 건강을 해치는 학교주변 유해요소 엄단 ▲불량식품 집중단속 ▲불안전한 학용품 판매 모니터링 ▲미세먼지·매연·복사열 차단 초록담 조성 시범사업도 개시한다.
끝으로 그는 “스쿨존 안에서나 밖에서나 어린이 교통사고가 계속 늘고 있다. 안타까운 희생을 더 지켜볼 순 없다. 줄곧 이어져온 우상향 그래프를 제대로 한 번 꺾어보겠다”는 결심과 의지를 보였다.
한편 이 지사가 SNS에 이런 대책을 게시한 같은 날 경기도 박일하 건설국장은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집 앞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라는 기조를 바탕으로 ‘어린이 등하굣길이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목적으로 3대 분야 12가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사업비 총 712억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관련기사 http://www.c-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