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흔들어 놓았던 국정농단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16일 자정 만료된다.다만 박 전 대통령은 이미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만큼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된다.법원에 따르면 뇌물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상고심이 접수된 이후 10월과 11월, 올해 2월 각각 구속기간이 연장됐다.심급별 재판마다 구속기간 연장이 최대 3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3차 구속기간 연장이 완료되는 16일에는 원칙적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기간이 종료된다.다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11월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상태라 구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석방되지 않는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박 전 대통령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재판을 받는 '미결수' 신분에서 확정판결에 따른 수형자인 '기결수' 신분으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된다.통상 기결수는 미결수가 구금된 구치소가 아닌 일반 교도소에 구금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아직 대법원 재판이 남은 만큼 서울구치소에서 계속 생활할 가능성이 크다.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되면 원칙적으로 일반 수형자들과 함께 '노역'에도 투입돼야 한다. 다만 주요 혐의의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법무부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나이와 형기,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노역 등을 부과하고 있다"며 "과학적 조사·측정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주요 피고인인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2월 1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1일과 28일 두 차례 이 사건의 변론을 진행했다.법조계에서는 전원합의체가 이미 주요 쟁점에 관해 상당 부분 심리를 진척한 만큼 이르면 이달 중에라도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박근혜 전대통령을 지지하는 대한애국당은 박근혜 대통령 구속기간 만기 4·13 무죄석방 총 투쟁을 벌이겠다고 한 상태이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는 "우리는 속았다. 태블릿PC도 가짜였고,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뉴스들은 모두가 거짓이었고, 마녀사냥이었다. 문재인 좌파독재정권 하에서 우리는 체제전쟁, 역사전쟁을 할 수 밖에 없다. 불의와 거짓에 우리는 분노하여 2년에 걸쳐 투쟁에 투쟁에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744일째 인신감금 당하고 탄압 당하고, 정치보복 당하고 있는데도 비겁한 정치인들은 입을 닫았다. 우리만이 길거리에서 처절하게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대한애국당의 논평 전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구속기간 만기 4·13 무죄석방 총 투쟁
- 아프지만, 지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겠다! -
4·16 박근혜 대통령 구속 만기, 무죄석방 총 투쟁을 위한 애국국민들의 4·13 태극기집회는 5만 명이 넘는 애국국민들이 총 결집하여 서울역과 시청 앞과 광화문과 청와대 앞까지를 가득 메우면서 대한애국당과 애국국민들의 박근혜 대통령 구출을 위한 투지와 결기, 조직력을 보여주었다.13일(토) 대한애국당이 주관하고, 천만인무죄석방본부가 주최한 제117차 태극기집회 무죄석방 총 투쟁은 1부를 서울역에서 시작하고, 남대문과 시청 앞을 관통하는 광화문까지 행진을 하고 2부 집회를 세종문화회관에서 했다. 서울역부터 광화문까지를 5만 여 태극기 애국국민들이 모두 동참해 행진하며, 박근혜 대통령 구속만기, 무죄석방을 외치는 함성으로 가득 채웠다. 3부 집회는 오후 7시 문화행사를 시작으로 청와대 앞쪽에서 했다.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 총 투쟁의 연사로 나선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는 "우리는 속았다. 태블릿PC도 가짜였고,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뉴스들은 모두가 거짓이었고, 마녀사냥이었다. 문재인 좌파독재정권 하에서 우리는 체제전쟁, 역사전쟁을 할 수 밖에 없다. 불의와 거짓에 우리는 분노하여 2년에 걸쳐 투쟁에 투쟁에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744일째 인신감금 당하고 탄압 당하고, 정치보복 당하고 있는데도 비겁한 정치인들은 입을 닫았다. 우리만이 길거리에서 처절하게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애국국민들을 독려하며, "여러분들이 애국자이고, 역사적 책무를 다하고 있는 국민이다. 동지들이여, 우리가 옳았다. 우리가 그 거짓과 불의와 싸웠고, 이제는 국민들께서 우리를 인정해주셨다.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만기가 4월 16일 밤 12시이다. 반드시 석방되어야 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우방국가들의 뜻이라는 것도 함께 전한다"고 밝혔다.이어서 "대한애국당은 백악관과 미국의 각 요로에 박근혜 대통령의 죄 없음을 박근혜 대통령이 4월 16일에 석방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달했다. 언젠가는 역사가 다시 쓸 것이다. 태극기를 든 민초들이 피 끓는 열정으로 이 대한민국을 지켰노라고.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노라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여러분이 계셨다고 역사는 그렇게 평가할 것이다. 문재인 좌파독재정권과의 체제전쟁과 역사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애국국민들은 가두행진을 하는 내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4월 16일 전에 반드시 석방하라!", "구속만기, 즉각석방", "박근혜! 대통령!"을 끊임없이 큰 소리로 외쳤다. 태극기집회 최초로 야간집회를 시도하였고, 야간집회 행진 때, 광화문 구역에서 태극기집회 옆쪽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의 집회가 동시적으로 열리고 있었다. 아프지만, 울지 않겠다. 울지 않지만, 지지 않겠다. 반드시 승리하겠다"라는 말을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는 남겼다. 동지들이여, 승리는 우리의 역사적 책무이다. 우리가 패배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무너진다. 대한애국당과 함께, 승리합시다!
2019년 4월 14일
대한애국당 수석대변인 인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