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장관 “민군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 논의하겠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은 3월 18일 국회 국방위에서 최신 전투기인 F-35 정비의 일본종속화에 대해 경고하고, 이 같은 현상을 해결할 대안을 제시했다.김 의원은 “2014년 최신 전투기 F-35엔진/기체 정비 국가에서 우리가 누락되고 일본과 호주가 선정된 이후 그 후과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지난 2월 4개 한국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Team ROK가 F-35 구성품업체로 선정됐는데, 연매출 100억원의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일본은 F-35 자체생산을 넘어 핵심인 엔진/기체정비능력을 갖췄고 미쓰비시 중공업을 주축으로 아시아 지역 F-35 정비의 거점을 형성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2월 F-35아시아·태평약 구성품 정비업체로 우리 기업 4개로 구성된 컨소시엄 Team ROK가 2단계 선정 400여개 부품 중 미국 측으로부터 46개 부품에 대한 정비권을 배정받았다. F-35 구성품은 총 700개여개로, 전자부품, 사출장치, 항전장비 등을 망라한다. 김종대 의원실에서 방사청과 복수의 업체의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Team ROK의 연매출은 100억원 정도로, 청주 17전투비행단에서 운영할 F-35 40대 연간 유지비 약 1,500억원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F-35는 최소 2040년까지 주력 전투기로 쓰게 되는데, 5년/10년 주기 정비가 아닌 ‘수시정비’개념으로 미측이 대륙별로 엔진/기체 지역별 거점국가를 두고, 구성품 정비는 F-35 구매국들이 맡는 방식이다. 한국은 엔진/기체는 물론이고, 구성품 수주량도 적어 F-35 정비 분야에서 핵심역량을 축적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일본만 쳐다볼 처지로 전락했다.
김 의원은 “우리는 지금 방위산업의 제조업으로서의 본질과 새로운 산업창출의 기회를 다 놓치고 있다”라며 “일본은 항공방위산업을 ‘민군 융합형 제조업 개념’으로 재구성해 산업과 고용창출로 연결시켜 국방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냈다. 우리도 새 판을 짜야한다”라고 말했다.
우리 국방예산 증가율은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나 실적은 더 낮다.짧게는 3년 후면 우리 국방 예산은 일본 국방 예산을 추월할 예정이다.올해 우리 국방예산은 46조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일본은 올해 국방예산이 약 5조3천만엔으로 전년대비 5.3% 증가하는데 그쳐 2021년이면 우리 국방비보다 뒤쳐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우리 방위산업이 개념설계, 개발, 생산, 정비, 성능개량을 포괄하는 제조업의 본질을 회복해야 해결될 문제다”며 “우리 군에 F-35 40대가 이번 달 말부터 청주 17비행단에 들어오는데 단순히 과거를 답습해 군정비창으로 해결하지 말고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방위사업청 등 유관부처가 협의해 국가항공산업 항공방위산업의 전략을 ‘민군융합형’으로 완전히 새롭게 짜야한다”라고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제안했다.
정 국방장관은 “민군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 논의하겠다”라며 “부족한 부분 많을 거라 생각하고 특히 F-35 자체는 미국의 후속 군수 정비 지원 시스템자체가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에 빨리 거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 갖고 있다”라고 답변했다.종대 의원은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은 우리 F-35 기체/엔진 정비를 일본이 거부하는 굴욕적 상황이다. 악화되는 한·일 관계를 생각하면 실현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 더 늦기 전에 ‘안보의 대일종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