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권, 자유의 북진정책 추진

2024-02-05     김종성

윤석열 정권이 '자유의 북진 정책'을 표방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5일 '통일부장관-4대 연구원장 신년 특별좌담회'에서 "올해 정부는 자유의 북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장관은 "네 가지 자유의 관점에서 대북정책과 대외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네 가지 자유는 핵전쟁 공포로부터의 자유, 연대의 자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적 자유,평화통일을 통한 자유의 실현이다.​

이런 자유를 북한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것이 윤 정부의 통일정책이다. 통일정책이기보다는 대북 압박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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