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묘해지는 한국 혐오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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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극우세력의 한국인 혐오 발언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2016년 1월 일본 최초로 헤이트 스피치 금지 조례를 제정한 오사카시 당국이 누구보다 이런 현실을 절감하고 있다.​

24일자 <요미우리신문> 기사인 '최장 7년 이상...헤이트 인정에 장기화의 벽, 표현의 자유 감정 곤란'에 따르면, 조례 제정 이후로 오사카시의 헤이트 심사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2년 9월이다. "최장 7년 이상인 케이스도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심의 기간이 이처럼 길어지다 보니, 심의 종결 이전에 혐오 표현이 인터넷과 SNS에 확산돼 심의제도의 존재 필요성이 의심을 받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심의가 길어지는 것은 심의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데도 기인하지만, 극우세력들이 심의에 걸리지 않기 위해 한층 정교한 혐오 표현을 골라 사용하는 데도 기인한다. 위 보도에 따르면, 2017년 4월에 헤이트 스피치를 한 남성은 "조례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말투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에 말했다. 어떤 표현을 사용해야 법에 걸리지 않을지를 동료 극우들과 상의한다고도 말했다. 그래서인지 오사카시의 헤이트 심사를 피해나갈 수 있었다.​

극우들은 아무 말이나 함부로 내뱉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법을 고도로 의식하면서 매우 신중하게 혐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러다 보니 심의 기간이 한층 길어지게 된다.​

일본 내에서 혐한 발언이 확산되면 재일 한국인들의 생활에 악영향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한일 간의 과거사 청산에도 지장을 초래한다. 이와 더불어, 일본 극우와 한국 극우의 연대도 공고해진다. 그래서 이 문제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