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선고공판 방청권, 결국 추첨제로

2023년 12월 22일 오후 2시에 열리는 JMS 정명석 교주의 성범죄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 방청권이 결국 추첨으로 배부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대전지방법원은 2022년 12월 18일 법원 홈페이지 새소식 코너에 공지를 올려 정명석 교주 1심 선고공판 방청권 배부를 추첨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동 법원은 선고공판이 진행되는 230호법정 25석, 영상중계법정인 316호 법정 50석 총 75석을 일반인 공개방청석으로 지정했다.
그러면서 12월 18일과 19일에 온라인 방청신청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추첨은 12월 20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이러한 대전지법의 결정은 지난 열린 결심공판에서 150여명의 JMS 신도들이 일시에 몰려 법정 내 질서유지가 어려워진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2020년 열린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횡령, 배임혐의 관련 재판에서 수원지방법원은 1만명의 추첨자 후보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 후 1만명을 대상으로 17명에게만 방청권을 배부해 단 한번도 방청권에 당첨되지 않은 신천지 피해자측의 강한 이의제기를 받은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JMS 신도들이 집단적으로 방청권 배부에 응모할 경우 피해자 측의 재판방청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