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대안교육기관협의회, 대안교육정책 발전적 지원 촉구

 서울지역 대안교육기관의 연합체인 서울지역대안교육기관협의회는 지난 6일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서울시의 대안교육정책 발전적 지원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2022년도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예산안을 전년 대비 15% 삭감된 금액으로 서울시 의회에 제출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동 협의회는 “서울시는 내년 31개 서울형 기관과 14개 지원형 기관의 예산을 15% 삭감했을 뿐 아니라, 서울형 신규 지정 예산은 단 1원도 책정하지 않았다.”면서, “특히 지난 3년 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내하며 오직 서울형 진입을 목표로 준비해온 12개 신고형 기관에게는 서울형 신규 진입 기회마저 박탈해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 협의회는 서울시에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에 따라 신고 절차를 거쳐 희망하는 기관은 모두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것’, ‘지원의 유형을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으로 획일화하지 말고, 지원형을 존치하여 대안교육 현장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것’, ‘학교 안과 밖 모든 청소년의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의 신고·등록을 촉진하고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시 서울시, 교육청, 대안교육기관이 함께 논의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것’ 을 요구했다.

 현재 2021년 신고제 대안교육기관 현황은 도시형 41개, 징검다리형 17개로, 도시형의 경우 서울형 21개, 네트워크 11개, 신고제 9개이며, 징검다리형은 서울형 10개, 네트워크 3개, 신고제 4개다. 그런데 서울시는 현재 기존 지원예산액을 전년 대비 15% 삭감하고 신규로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에 대한 예산 책정을 하지 않은 것이다. 

 김효숙 서울지역대안교육기관협의회 설립 준비위원회 위원장(삼각산재미난학교 교장)은 "서울시는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청소년에게도 예산삭감없는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해 주시고, 희망하는 기관이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에 진입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며, 대안교육 현장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제도를 지속하고 신규 대안교육기관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한섭 '대안교육기관 이야기학교' 교장은 "부모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덴마크와 공교육과 대안교육을 동일하게 지원하는 네덜란드처럼 우리도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며 대안교육 지원정책의 강화를 주장했다.

 청소년 대안교육기관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에 재학중인 청소년 한 명은 "서울이에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 '서울런 인터넷강의'에는 수어통역과 자막이 없어 저희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수어로 대화하고 수어로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이 계신 소보사 학교가 필요한데 수어로 계속 배울 수 있도록 저희 학교를 지원해주세요. "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