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잇따른 연예인, 유력인사 자녀 마약 사건 발생”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통한 손쉬운 마약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인터넷 등을 이용한 마약범죄자의 검거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호 의원(서대문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터넷 등을 이용한 마약범죄를 저지르고 검거된 인원은 6,37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968명이던 인터넷 마약사범은 2018년에 1,516명으로 크게 늘었고, 2019년 8월 현재 1,668명으로 전년 단속인원수를 이미 초과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마약 종류는 마약 4종, 향정 6종, 대마 5종 등이며 향정의 경우 백 가지 이상의 기타 향정마약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의 경우 아편, 양귀비, 코카인, 양귀비 씨앗이 적발됐으며, 그 중 코카인은 전년 대비 21배 늘어난 497g이 적발됐다.

<표1. 인터넷 등을 이용한 마약류사범 단속현황>

[단위 : 명]

<표2. 마약류 종류별 적발현황(중량, 금액)>                                   <출처 : 경찰청>

향정의 경우 필로폰, 엑스터시, 펜플루라민, 디아제팜, 로라제팜, 러미나 등이 적발됐으며, 2018년 206정에 불과했던 엑스터시는 적발량은 2019년 8월 기준 24,500정이 적발되어 전년대비 119배 증가했다. 대마는 대마초, 대마, 해쉬쉬, 대마오일, 대마씨앗 등이 적발됐다.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약거래의 특성상 단속에 적발되지 않은 인터넷 마약범죄의 발생 빈도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버닝썬 사건을 통해 연예인들의 상습적인 마약 투약이 알려지고 재벌2세, 유력인사의 자녀 등이 연루된 마약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청소년을 비롯한 10대・20대의 모방 마약범죄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 올해 8월 기준 10대 마약범죄자 검거인원은 114명으로 2018년 검거인원 104명을 이미 초과했고, 20대 마약사범도 2018년 1,392명에서 2019년 1,553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김영호 의원은 “SNS 사용빈도가 높은 10대, 20대들이 손쉬운 마약거래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경찰의 단속방식도 범죄유형에 따라 진화해야 한다. SNS에서 이루어지는 마약거래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