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협 “미국의 주권 침해 행위를 우려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허원배 목사)는 최근 미국의 지소미아 복원 압박과 ‘동해 영토수호 훈련’ 비판에 대해 “미국의 주권침해 행위를 우려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교회협 화해・통일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미국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비판하며 미국의 주권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에게 사과할 것과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요구했다.

교회협은 성명서에서 "대한민국이 일본과의 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 종료를 결정한 이후, 미국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지소미아 복원을 압박하고. 미국은 최근 한국의 ‘동해 영토수호 훈련’까지 비판하며. 주권침해를 하고 있다"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내린 주권국가로서의 자주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국이 복원을 압박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독도를 포함한 동해는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주권국가의 군이 자국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하는 군사훈련은 헌법 5조에 명시된 국군의 신성한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라며. 동맹이라는 이유를 들어 자주적 국토방위 행위까지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주권국을 종속관계로 보며 비하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지소미아와 동해 영토 수호 훈련에 관한 주권침해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논평전문]
 

미국의 주권침해 행위를 우려 한다

 

대한민국이 일본과의 한일 군사보호협정(GSOMIA) 종료를 결정한 이후, 미국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지소미아 복원을 압박하고 있다. 더구나 미국은 최근 한국의 ‘동해영토수호훈련’까지 비판하고 나섰다.
본회는 미국의 이러한 행위들이 주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대한민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결정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내린 주권국가로서의 자주적 결정이다. 미국이 이에 대하여 복원을 압박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2. 독도를 포함한 동해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주권국가의 군이 자국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하는 군사훈련은 헌법 5조에 명시된 국군의 신성한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이다. 동맹이라는 이유를 들어 자주적 국토방위행위까지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주권국을 종속관계로 보며 비하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3. 미국은 지소미아와 동해영토수호훈련에 관한 주권침해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8월 3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허원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