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 확대를 위해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연내 모두 개소하고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를 앞으로 4년간 10만여명 더 늘린다. 또한 모든 독거노인에게 치매 검진을 실시한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은 29일 오전 경기도 성남 중원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올해 제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계획을 논의했다. 치매 국가책임제란 국가가 치매 예방부터 조기 검진, 치료, 돌봄 등을 책임지는 제도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국가책임제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17년 9월 발표한 치매국가책임제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20개 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1년 6개월간 착실히 추진 중이다.정부는 올해 안으로 전국 256개 모든 치매안심센터가 서비스를 완벽히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구축을 완료한다. 교통이 불편하거나 면적이 넓은 기초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분소형 치매안심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또한 치매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독거노인 대상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 기존 사업과 협력해 전수 치매검진을 실시하고, 예방·관리 서비스도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한다.치매 환자 맞춤형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해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를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2만7000명씩 총 10만8000명을 양성한다.또한 법령 개정 및 전산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치매안심센터와 건강보험공단 연계체계 구축을 추진, 정책 자원 간 동반 상승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질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또한 치매검진 비용을 더욱 줄이기 위해 병의원에서 신경인지검사를 받을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현행 8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확대(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할 계획이다.올해 안으로 치매전문병동 설치 완료 후 시설·인력기준을 갖춘 곳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해 지역에서 치매환자 맞춤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현재 공립요양병원이 없는 149개 기초자치단체(전체 중 66%)의 치매 어르신·가족들도 치매안심병원의 서비스를 이용랗 수 있도록 민간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치매노인 공공후견제 시범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치매 어르신들이 권익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는 경증 치매 어르신도 피후견인으로 선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후견인의 나이 제한기준을 폐지(기존 60세 이상)해 후견인의 참여 폭도 확대 운영한다.또한 치매 파트너즈(지역사회 치매환자·가족 지지 자원봉사자)를 양성하면서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이들의 활발한 활동을 장려하는 방안을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아울러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인식개선,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에 초점을 맞춰 모든 256개 기초자치단체에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치매에 걸려도, 치매 환자 가족이 있어도 걱정과 부담 없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돌봄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 모두가 보다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치매 부담 없는 나라를 만드는 데 따뜻한 관심을 갖고 모두 포용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새겨주기 바란다”고 밝혔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매국가책임제는 국가가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으로 포용국가 실현에 매우 중요한 축”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련부처와 협력해 보다 많은 국민이 치매 국가책임제의 혜택을 보다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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