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부분도 허위사실” vs “제명처분은 명백히 횡령 때문”
“사실적시 부분도 허위사실” vs “제명처분은 명백히 횡령 때문”
  • 박인재 기자
  • 승인 2024.06.07 1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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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버 vs 신천지 전 총무 고동안, 가처분 소송서 치열한 법리공방
2023년 11월 7일 리커버가 과천경찰서 앞에 게시한 현수막

2023년 11월 7일 신천지 총회 전 총무 고동안에 대한 경찰출두 당시 이단종교 회복과 인권연대 리커버(이하 리커버, 대표 권태령)가 과천경찰서 앞에서 고동안을 규탄하는 집회 과정에서 게시된 현수막에 대한 고동안 측의 게시금지 가처분 소송의 이의신청 과정에서 양 측이 첨예한 법리공방을 벌이고 있어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채권자인 고동안 전 총무 측 변호인은 2024년 5월 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지난 2024년 4월 23일 심문기일에서 재판부가 ‘현수막의 ‘사실적시 부분’과 ‘의견개진 부분’을 정확히 특정하여 달라고 한 부분과 채권자에게 내려진 신천지 교회의 징계(제명)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신천지 교회에서 징계를 받은 이유에 관하여 소명하라‘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겠다”며 “재판부의 지적과 같이 ’신천지 신도들 돈을 수 억원 도둑질한‘의 부분을 사실적시, ’고동안을 당장 구속하라‘는 부분은 의견개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동의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전제로 한 의견의 표명이라고 한다면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채무자가 적시한 ’신천지 신도들 돈을 수억원 도둑질한‘ 이라는 사실적시 부분도 허위사실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동안의 변호인은 “사실적시 부분과 의견개진 부분 모두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현수막 앞에 ‘충격사실’이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는데 이는 ‘고동안이 신천지 신도들 돈을 도둑질하였다’라는 허위사실을 대중들이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고 씨의 변호인은 채무자들이 주장하는 고동안의 제명사실에 대해서도 반박했는데 “채권자가 과천경찰서로부터 수사를 받은 혐의사실의 요지는 피의자 고 씨가 2017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신천지 총회 총무 재직하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지파장 및 신도들로부터 홍보비, 다목적후원금, 법무후원금 명목으로 106억 9천만원의 금원을 갹출하여 이 중 6억 5803만원을 피의자 및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받거나 현금수령하여 계좌에 입금한 뒤 개인용도로 사용, 신천지의 재물을 횡령한 것이며, 고 씨는 이에 대해 신천지인이 아닌 외부인으로부터 고발을 당했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채권자 고동안이 신천지예수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원인이 된 사실은 이와 다른데. 교회건축과 관련하여 총회장의 지시를 받지 않은 채 교회를 건축할 부지를 선정하고 교회건축헌금을 모집하였다는 것으로 즉, 과천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한 사실과 그 내용이 전혀 다른 것이다”고 밝혔다.

고 씨의 변호인은 “신천지예수교회는 채무자가 주장하는 채권자의 혐의에 대하여 어떠한 형사적 대응도 하지 않고 있기에 채무자가 2023년 11월 7일에 현수막을 통해 적시한 사실과 고 씨가 제명당한 이유는 일치하지 않으므로 채무자 리커버의 현수막은 채권자 고동안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채무자 리커버의 권태령 대표는 2024년 5월 30일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신천지 내부자료에 근거해 신천지 총회장(이만희) 명의로 공지한 채권자 고동안에 대한 제명광고(2024년 3월 11일)의 내용에는 채권자가 횡령을 한 사실을 명백히 적시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의 제명은 채무자의 주장대로 횡령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며 “채권자의 변호인은 신천지가 채권자 고동안에 대해 횡령금액에 대한 금전적 구상권 청구가 없는 점을 들어 채권자 고동안이 횡령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무리하게 적용하려고 하나, 이것은 신천지의 수장 이만희와 고동안이 수 년간 신천지 내부에서 명실공히 1인자와 2인자로서 운명공동체와 같은 존재였음을 간과하는 것으로써, 양자가 단순히 채권 채무관계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그러면서 “채권자 고동안이 신천지 대표의 허락 없이 교회건축 부지선정, 건축헌금 모금을 했다는 이유로 제명시켰다고 주장하는데 상식적으로 신천지의 법적 대표가 아닌 고동안이 이런 결정을 할 수도 없다”며 “신천지가 제명의 이유로 둘러댄 이유에 대해 납득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권태령 대표는 본 지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소문으로라도 고동안이 땅 주인과 계약했다는 말이 없는데 고동안이 “부지를 선정했다”라는 이유로 제명시킨 것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고 반문하면서 “신천지 대표자가 아닌 고동안은 교회건축 부지선정 권한 자체가 없다”고 꼬집었다.

양 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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