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CTS 기독교TV에 위치한 CTS아트홀에서 ‘2022 대한민국 다음세대 희망 프로젝트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날 심포지엄은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CTS TV를 통해 생중계됐고 유튜브 CTS TV 채널을 통해 TV 생방송 이후에도 이후 심포지엄 전 과정이 생중계됐다.

CTS 다음세대운동본부 본부장 변창배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심포지엄은 CTS 감경철 회장의 개회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축사에 이어 본격적인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장헌일 원장을 좌장으로 정익중 교수(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의 주제발표, 임원선 교수(신한대 사회복지학과), 김아래미 교수(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옥경원 대표(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조주희 목사(사단법임 더불어배움 이사), 송민경 대표(아이돌봄 엄마모임)가 토론자로 나섰다.

주제발표에 나선 정익중 교수는 “초등돌봄을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하겠다”면서, “예전에는 가구 내에서 아이를 돌봤지만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돌봄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아이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났고 이는 방임의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 수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정책보다 태어난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교수는 아동돌봄의 추진과제에 대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공공성, 보편성, 접근성, 통합성, 돌봄기능 강화를 고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아동 돌봄 서비스 확대, 지자체 중심의 아동돌봄, 서비스통합 및 연계조정 체계 구축, 아동돌봄 서비스 재구조화,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 교수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이 필요한데 이해관계자들간의 대타협, 통합적 아동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 아동 돌봄 서비스고 말했다.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임원선 교수(신한대 사회복지학과)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정점으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학령기 아이들이 방임되는 상황이 생겼고, IMF 외환위기로 인해 아이들의 방임이 확산되자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아동들을 돌보는 체계가 구축됐디”

또 “노인복지의 경우 표를 의식해서라도 적극적인 정책이 이뤄졌지만 아동복지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임 교수는 “임신 즉시 국가가 개입해서 돌봄 정책이 이뤄지고, 출산을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출산 장려정책을 펼쳐야 하며 영유아기 돌봄서비스를 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제공, 돌봄서비스 인프라 확충, 청소년에게까지 아동수당 제공 확대, 중등교육 이후 대학과 직업교육 이원화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재정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아래미 교수(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는 “아동복지 서비스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주 양육자들은 교육수요가 높기에 놀이의 쉼을 원하는 아동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장애아동, 이주민 자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또 아동돌봄에 대한 교회의 역할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아동돌봄에 참여할 때 공식적, 비공식적 참여 모두를 고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옥경원 대표(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통합성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는데 “이해관계 충돌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공공성과 공동성을 조화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조주희 목사(사단법인 더불어배움 이사)는 교회가 아동돌봄 사역을 하려고 할 때는“신학적, 신앙적인 고려와 더불어 교육적 전문성, 지역에 대한 이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내적자원에 대한 정리를 하고, 지나친 선교적 원리를 지양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송민경 대표(아이돌봄 엄마모임)는 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돌봄의 문제를 지적햇는데 “교회가 아동돌봄을 하는데 있어서 믿을 수 다른 곳 보다 믿을 수 있다는 점, 지역과 가까이 있다는 점, 전문성의 확보가 된다면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고 밝혔다.

TV 생중계 이후 토론자들의 추가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추가토론 시간에서 임원선 교수는 “정부가 돈은 많은데 부처이기주의로 인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유사중복사업을 재정비하고, 조세저항을 완화할 수 있는 정부의 설득능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옥경원 대표는 “돌봄에 대한 예산 포지션이 얕다”면서 “시혜적, 잉여적 복지재원으로 생각하는 정부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고, 돌봄체계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 이용자 중심의 복지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아래미 교수는 “돌봄 문제에 있어 공간부족의 문제, 비싼 임대료의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인데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교회 중심의 운영보다는 공공성이 확보된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공식적 체계 안에서 예산을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종교성이 짙은 운영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 공간 마련 시 돌봄전용 공간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회 자체적인 운영도 가능하지만 예산과 전문성 확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주희 목사는 “가장 큰 장애는 신학적, 신앙적 내용의 부재”라면서, “신학적, 신앙적인 관점에서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과학적인 측면, 사회서비스적 측면, 지역사회 신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송민경 대표는 “아이들이 돌봄교실을 통해 공동체성을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추가발제에 나선 정익중 교수는 “부처이기주의를 보면서 아이들의 권익이 배제된 것을 볼 수 있었고, 최근 불거진 교사와 돌봄전담사, 학부모의 삼자간 갈등의 문제가 과연 아이들이 중심되는 돌봄문제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의 사회적 가치가 중요해졌다”면서 “무급, 여성독박의 돌봄의 상황이 바뀌어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증대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추가발제 이후 좌장 장헌일 원장은 패널 상호토론을 진행했는데, 먼저 “아동 돌봄청 설치와 온종일 돌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부처간의 이기주의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제로 토론을 제기했다.

이에 김아래미 교수는 “부처, 사업을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고, 조주희 목사는 “한국교회가 돌봄문제에 있어 파트너쉽 관계를 맺는데 어려운 점이 있기에 이에 대한 제안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원선 교수는 “형제가 함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현재는 연령별로 분화된 것이 약점인데 이에 대한 통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헌일 원장은 조금 더 토론을 심화해 교회가 어떻게 공공성, 공교회성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토론을 제안했는데 이에 대해 옥경원 대표는 “코로나 이후 지역아동센터 현장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 돌아갔는데 교회가 공공성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교회가 공공성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하고, 모든 아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교회가 공유화된 시스템을 제공해야 하고, 사람에게 집중해 접촉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햇다.

송민경 대표는 “아이가 교회가 제공하는 돌봄에 참여하여 재미를 느끼고 학습활동에 대한 도움을 받아 부모의 입장에서 만족하는 방과후교실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반론에 나선 정 교수는 “돌봄문제에 있어서 아동이 중심이 되려면 부모의 직장근무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공급자, 즉, 성인 부모의 입장보다는 아동 중심의 돌봄, 아이들의 행복을 중심으로 함 놀이와 쉼, 방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현장, 온라인을 통해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한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교회가 아동돌봄기관을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임원선 교수는 "교회가 지역사회에게 불신을 받는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 또 아동돌봄에 대한 가치관 정립, 전문성 향상, 돌봄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교회는 돌봄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차별성을 두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애 대해 조주희 목사는 " 제도적 서비스가 하지 못하는 온기를 강조하고, 교회가 교육과 돌봄이 통합되지 못하는 부분을 감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작은 교회가 돌봄센터를 운영할 때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게 좋은가?"라는 질문에 대해 옥경원 대표는 "가치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하고,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 출산에 대한 접근을 젠더평등, 출산에 대한 정책과 시스템으로 접근, 작은 교회들이 큰 교회보다 전환이 쉽다."고 답했다.

질의응답 이후 마무리 발언을 한 정익중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돌봄의 재발견이 이루어졌는데 긴급돌봄, 도시락배달을 한 지역아동센터 덕분에 팬데믹 상황에서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지켜지는 실천이 이루어졌으면 하고 이에 대한 물꼬를 CTS 다음세대 운동본부가 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