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등으로 구성된 종교환경회의는 지난 19일, 광화문에서 ‘우리는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종교환경회의 탈핵비상선언>을 발표했다.
종교회의는 이 선언문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 지난 2017년 6월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핵이 선언됐으나 선언 직후부터 정부의 정책은 뒷걸음질 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즉 대선 공약들이 훼손되기 시작했다는 것. 탈핵의 시계는 한참을 늦춰졌다는 주장을 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탈핵을 선언했으나 정부 임기 내에 오히려 신규 핵발전소가 늘었으며, 2024년 완공과 가동을 앞둔 핵발전소도 존재한다.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도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다.
이에 대해 종교회의는 “고준위 핵폐기물, 사용 후 핵연료의 문제 역시 한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며, “그 와중에 핵발전소는 끊임없이 고장과 사고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실상 탈핵을 이룰만한 어떤 법 제정도 이루어진 바가 없다.”며, “게다가 정부 역시 공약사항을 이행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다.”고 꼬집없다. 게다가 “정책 방향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며, “공격이 들어올 때마다 돌아온 답변은 60년 이상 장기적인 ‘탈원전 정책’이니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답뿐 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심지어 정권의 임기 말이 되니 여당과 야당 가릴 것 없이 ‘탈원전 정책’의 방향을 돌리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탈핵은 세계적 추세이다. 핵발전은 경제성과 안전성,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더 이상 고려대상이 되기 힘든 발전소이다. 2021년 4월 기준 전 세계 21개국에서 192기, 총 87.2GW의 원자로가 폐쇄됐다. 핵발전은 갈수록 발전단가가 상승하고, 사고 시 수습을 위한 비용은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유럽연합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핵발전소를 고려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더 이상 핵발전이 대안으로서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종교환경회의는 매월 생명과 평화의 순례 길을 함께 걸으며, 탈핵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한다고 전했다. 모든 생명이 핵사고의 위험과 두려움에서 안전한 사회,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는 세상을 염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는 탈핵 정책의 퇴행이나 탈핵 자체를 되돌리려는 이들과 싸울 것”이라며, “탐욕으로 거짓을 일삼고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이들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종교회의는 △생명과 평화를 위한 탈핵은 타협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 △온 생명의 평화로운 공존에 핵은 절대 함께할 수 없다 △종교인은 핵 없는 세상을 향한 모든 노력에 함께 할 것 등의 세가지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