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혐의에 대해 법적 책임 물을 것”
임종성 의원 가족의 부동산 허위보도에 대한 반박 자료 쏟아져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억울한이들위한신원기도모임(대표: 김대식 목사)은 4일, 경기도 광주시 큰빛교회에서 ‘임종성 국회의원 부동산 곡해 가짜뉴스 피해 신원기도회’를 갖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했다. 이러한 신원 기도를 하게 된 이유는 임종성 국회의원(복된이웃교회 안수집사)의 누나 임종례 집사(광주감리교회) 외 4명에 대한 곡해 가짜뉴스가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가짜 뉴스의 내용은 4명이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사뒀다가 10배 이상의 차익을 얻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들이 매입한 토지인 고산2지구는 이미 2005년 10월에 법률에 의거, 지구단위계획 발표 후 주민 공람 및 승인까지 마쳐 모든 절차를 완료한 재개발지역으로 밝혀졌다. 즉 이미 개발 정보가 공개된 후 13년이나 지나서 매입해 투기할만큼의 투자가치가 없다. 또한 이 토지는 임야로 알려져 있으며 투자가치가 전혀 없는 급경사의 맹지이다. 따라서 이 토지를 매입한 4명은 투기 의지가 전혀 없었음이 드러났다.
이 토지 매입 과정을 보면, 밀성 박씨 참의공파 소종중이 가문 내 토지 분쟁으로 인해 매도를 할 수 밖에 없었고, 이를 임종례 집사에게 매입을 권유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임 의원의 친누나인 임종례 집사가 부동산을 합법적으로 공동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집사는 광주감리교회를 30년이상 신실하게 섬기고 있다. 뒤늦게 부동산 공부를 해 고산리 부근서 15년째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중 2005년 지구단위로 고시한 개발예정지 부근의 13년간 팔리지 않던 매물을 지난 2018년에 지인들과 합법적으로 공동구매했을 뿐이다. 게다가 임 의원은 매입 사실조차도 몰랐다. 결국 매입한 고산2지구 토지는 경사도가 높아 개발이 어려운 임야이며, 도로없는 맹지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인근 부동산업자들도 10년 내 개발이 어려운 토지로 취급하고 있다. 게다가 진입도로가 왕복 2차선이라서 태전동의 교통과 맞물리게 되면 교통대란이 일어나 출퇴근이 불가능할 정도의 지역이다. 또한 경기광주역까지 40~50분, 강남역까지 2시간은 넘게 걸리는 위치다. 이처럼 광주서 제일 낙후되고 도로 상황이 최악인 곳에서 10배의 수익을 얻었다고 보도한 것은 가짜뉴스라는 일각의 주장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김대식 목사와 교인들은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발표되고 승인돼 주변 부동산중개업자들도 다 알고 있는 땅이라서 사전 정보를 취득할 필요도 없었고, 투기 목적으로 매입할 단계가 아니었다”라면서 “새로이 임종성 의원이 업무상 기밀과 정보를 이용했다는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남영우 대표(부동산매니저공인중개사)는 “이미 2005년부터 알려진 땅이고 아파트가 개발돼도 이익이 별로 없는 급경사 임야의 맹지”라면서 “이런 맹지를 임종성 의원이 시청에 압력을 넣어서 맹지를 풀고 지인들이 샀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현재 급경사의 임야 맹지 그대로”라고 증언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분석도 토지 자체는 투기 의혹이 없으나 갑자기 도로로 개설됐던 일부 땅 150여평만 4배로 뛰었다고 평했다. 이 땅은 도로공사 시행사가 수용해 어쩔 수 없이 일부 토지만 매각했던 땅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10배 이상 인상했다고 허위보도했다. 이에 대해 백종덕 변호사는 “명백한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라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언론의 일방적인 허위보도의 프레임에 걸려든 일부 단체들이 임의원을 성토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신동헌 광주시장은 시의회 답변에서 “시청 감사 결과, 임종성 의원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이 일대 맹지를 법으로 풀어준다면 시장도, 공무원도 쇠고랑 찰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임일혁 시의장은 성명서에서 “경기광주경찰서에서 1차로 내사를 이미 끝낸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미 임의원이 ‘무혐의’도 아니고 ‘무관함’으로 나왔으나 발표직전에 보수 언론보도를 취합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발표가 있었고 특수본에 수사의뢰를 했다. 이어 특수본이 광주서에 이첩한 동일사건을 광주서가 재수사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 대해 정상성 장로 부부(큰빛교회)는 “임 의원의 가족 부동산투기 허위보도와 흑색선전이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다”며 “이 가짜뉴스에 속은 시민사회단체가 성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는데, 이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번 가짜뉴스에 의해 피해를 입은 이들 중 세 명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져 있어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