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작으로 없는 죄 만드는 건 중세 고문ㆍ마녀사냥”
“증거조작으로 없는 죄 만드는 건 중세 고문ㆍ마녀사냥”
  • 위정량 기자
  • 승인 2020.06.02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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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동병상련.. 재심운동 응원”

“1370만 도민 압도적 지지 선출한 도지사 정치생명 끊으려고 증거조작·은폐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 수사기소 분리하고 검찰조서 증거능력 제한해야

한명숙 전 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 SNS 사진 자료 편집
한명숙 전 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 SNS 사진 자료 편집

최근 뉴스타파 <죄수와 검사> 시리즈 인터뷰로 폭로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또 다른 위법수사·누명 씌우기 증언과 함께 검사 13명의 실명과 얼굴이 공개되면서 공수처 1호 수사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5월 30일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법무부의 수사·기소 검사 분리 방침과 법원의 검찰조서 증거능력 제한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검찰이 위증을 교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공익의무로 피고인에 유리한 사실도 밝혀야 할 검찰의 증거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인권침해이자 헌정질서 교란이라 규정했다.

이어 이 지사는 도둑을 방치하는 경비가 도둑보다 더 나쁘지만 무고한 사람을 도둑으로 만드는 건 도둑방치보다 더한 악행이라며 검찰의 위증교사가 사실인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본 일부 정치부패 검찰의 행태 상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무죄를 유죄로 만들려는 검찰의 위증교사는 오히려 진실에 가깝다고 피력했다.

이 지사는 지금까지 자신이 겪고 있는 법정 다툼에 관해 촛불혁명 후에도 증거조작과 은폐로 1370만 도민이 압도적 지지로 선출된 도지사 정치생명을 끊으려고 한 그들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이 지사는 가해위험 있는 정신질환자 강제진단은 정신보건법에 따른 시장의 의무라며 검찰은 정신질환으로 폭력을 자행하는 동영상과 녹음파일 등 수많은 무죄증거를 확보하고도 이를 은폐한 채 정신질환 없는 사람을 강제진단한 직권남용으로 저를 기소했고 법정에서도 끝까지 은폐증거 제출을 방해했다고 저간의 법정 다툼 일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천신만고 끝에 은폐증거를 찾아 직권남용 혐의에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의 화려한 언론플레이로 선고 전에 이미 저는 상종 못할 파렴치한이었고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했던 고통과 국민의 오해는 지금도 계속 중이라는 소회를 드러냈다.

끝으로 그는 본인으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을 기소 재판에 고통 받으며 추징금 때문에 통장의 수십만원 강연료조차 압류당해 구차한 삶을 강제당하는 한 전 총리님에게 짙은 동병상련을 느낀다유죄의심의 강력한 증거였을 법정증언이 검사가 교사한 위증이었다는 증언이 잇따른다. 최종결론은 알 수 없지만 한 전 총리님이 재심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검찰개혁과 한 전 총리 재심운동을 응원한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뉴스타파를 통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 검사들의 위법 수사 의혹을 폭로한 한은상 씨가 사건에 관계된 검사들과 증인 등 18명을 조만간 고발하기로 했다. 그는 최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해당 고발장을 뉴스타파에 보내왔다. 고발장에 적시된 피고발인은 당시 한명숙 수사팀과 지휘라인 전원이다.

한은상 씨가 고발장에 적시한 피고발인들. 한명숙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검사들뿐 아니라 당시 지휘라인에 있던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3차장 검사까지 피고발인에 포함시켰다 ⓒ뉴스타파
한은상 씨가 고발장에 적시한 피고발인들. 한명숙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검사들뿐 아니라 당시 지휘라인에 있던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3차장 검사까지 피고발인에 포함시켰다 ⓒ뉴스타파

한 씨는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들이 검사가 아니라 사회악의 표본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최근 뉴스타파 <죄수와 검사> 시리즈 인터뷰 등을 통해 폭로한 것과 동일한 주장을 지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2017년에는 청와대에 진정까지 넣었으나 검찰이 별다른 조사 없이 종결시킨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이재명 지사 페이북 페이지 캡처
이재명 지사 페이북 페이지 캡처
이재명 지사 페이북 페이지 캡처
이재명 지사 페이북 페이지 캡처
이재명 지사 페이북 페이지 캡처
이재명 지사 페이북 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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