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기본소득, 세계화·독점 한계를 돌파하는 새로운 경제정책”
5일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이 거래거절·수수료 요구 등 신용카드 사용자 차별하면 필수적으로 가맹취소(여신금융업법 19조1항과 21조) 당하고 관계자와 사장은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 원(70조4항4호·71조)에 처해지는데 신용카드로 받은 지역화폐를 사용할 때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래 거부하면 위 조항 위반돼 형사처벌과 가맹해지 사유”라면서 지역화폐 내면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더 요구하거나 물건 값을 더 달라고 하는 등 바가지를 씌우는 데 대해 경고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취지에 관해 “도민 가처분소득 늘려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지역화폐 사용처·사용기간을 제한해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 응급매출 늘려 모세혈관에 피를 돌게 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으로 “대규모 도민세금 투입하고 도민들이 불편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것도 자영업자를 돕고 함께 사는 공동체를 위한 배려”하면서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은 세계화와 독점의 한계를 돌파하는 새로운 경제정책이자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신복지 정책으로 실패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극소수지만 이를 악용해 몇 푼의 부당이익 취하겠다고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밝히고 “위기탈출을 위한 모두의 노력을 몇 푼의 사익 때문에 망쳐서는 안 된다. 쾌적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벗어나 오랜 만에 동네 가게를 찾는 주민들에게 배신감이나 실망감을 심어주면 다시 찾을 리 없다. 어쩔 수 없이 동네점포를 찾는 이들을 이번 기회에 단골 고객으로 확보해야 살길이 생기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를 차별하는 점포들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지역화폐 가맹점 계도 ▲구체적 사례 확인될 경우 지역화폐 가맹자격 제한 ▲지역화폐 사용 시 추가 결제 요구할 경우 탈세 가능성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실시 ▲현금 주면 물품 대금 깍아주는 경우 포함 선불카드·종이상품권 거래 시 현금 아니라는 이유로 수수료·부가세·기타 어떤 명복으로든 추가금전 받으면 지역화폐 가맹자격 박탈 등 지역화폐 악용 사례 대책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지방정부가 “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세무조사권을 가지고 있고 현금 아닌 신용카드나 지역화폐에 대해 추가 금전 받으면서 현금거래 유도하는 것은 탈세 외에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세무조사 대상”이라면서 “지역화폐 (소위) ‘깡’을 단속하기 위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에 지역화폐 바가지 조사업무를 맡기고 확인 업체는 가맹제한·형사처벌하며 시·군과 합동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부연 설명하면서 031-120과 이재명 또는 경기도 모든 SNS에 지역화폐 바가지 사례 신고를 요청했다.
끝으로 그는 “모두를 위한 법과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적폐청산에는 네 편 내편 크고 작은 것이 있을 수 없다. 작은 불법도 하지 않아야 기득권자들의 큰 불법척결에 정당성이 부여된다. 극소수 작은 탐욕을 위한 지역화폐 바가지는 선량한 대다수 중소상공인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고 중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 정착을 방해한다. 모처럼 힘겹게 만든 소상공인 회생과 공동체 회복 기회를 소수 불법 부도덕 행위로 망칠 수 없다. 지역화폐 바가지 근절을 응원하고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달 11일부터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신용카드와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신용카드사용 회복율이 타 시도에 비해 최하 5%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사는 신용카드사용 회복율 상승에 관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된 4월 셋째 주부터 회복율이 현격하게 높아졌는데 이는 재난기본소득 소비 외에 달리 이유를 찾을 수 없다. 3개월 시한으로 소비가 의무화된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경제위기에 경제회복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어차피 쓰는 세금 1년에 몇 번만이라도 이런 기회를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아쉬워 하면서 “일상적 기본소득이 현실화 되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현재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단언했다.
또한 지난 4일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도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경기도민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더 적게 받는다는 일부 오해에 관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개인을, 정부는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고 밝히고 “가구원이나 시군에 따라 수령액 규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경기도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다른 시·도 1인 가구의 경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40만원 규모인 반면, 도내 1인 가구는 경기도와 시군·정부지원금까지 모두 합산해 49만~84만원을 수령하는 구조다. 4인 가구로 따지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100만원 규모지만, 경기도내 4인 가구 실 수령액은 147~287만원으로 약 한 달여 먼저 시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경기도 지역경제에 다시 한 번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표1과 2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