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SNS를 통해 “먼저 노동현장에서 억울하게 스러져간 노동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애도를 표한 뒤 “오늘은 노동자 권익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싸운 노동자 투쟁을 기념하는 노동절”이라고 서두를 열었다.
이 지사는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노동절 아닌 근로자의 날이 있다”면서 “존엄과 자기실현을 위한 노동이 누군가를 위해 성심을 바쳐야 하는 ‘경건한 근로’로 불려온 안타까운 현실은 여전하다”고 토로한 뒤 “결론적으로 이천화재사고는 화재나 소방 문제가 아닌 노동현장 산업안전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이천시 화재사고 원인에 관해 “노동현장에서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결과”라며 “사람 목숨 값보다 절감되는 공사비가 더 큰 (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돈 대신 목숨이 희생되는 것은 필연”으로 “노동자 목숨보다 안전비용 절감이 더 중요한 사업자의 비양심과 인력부족으로 산업안전을 관철해내지 못한 공적 책임이 뒤얽혀 언젠가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재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화물질로 화재위험이 큰 공사현장에서 불꽃 튀는 용접작업을 제한하는 규정만 제대로 지켰어도, 안전관리자를 제대로 지정하고 규정준수 감시만 제대로 했어도, 서류상 위험경고를 넘어 직접 현장에서 화재위험 작업을 제지했어도 이천화재사고 재발은 없었을 것”이라 단언하고 “전 세계 최고 산업재해사망률은 세계최고 자살율만큼이나 대한민국 치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노동현장 대량 산재사망사고는 예견된 것이었고 현재 상태라면 불행은 계속될 것”이라 예측하면서 “산재 빈도와 사망피해 축소는 돈과 책임·의지의 문제일 뿐 얼마든지 가능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대안 제시 및 제도 전환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안전규정 미준수·위험방치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 실 수익자에게 엄정한 형사책임은 물론 고의적 위험방치에 대해 과할 정도로 징벌배상”을 강제하고 “노동현장 산업안전을 책임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이름을 ‘노동경찰’로 바꿔 근로를 감독하는 근로감독관이 아닌 노동조건 위반을 막고 안전·노동인권 보호하는 노동경찰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노동경찰(근로감독관) 적정 인력으로는 “노동환경 감시가 일상적·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노동자 인권과 안전을 위해 3천여 명에 불과한 노동경찰을 1만 명 이상 대폭 증원”하고 “인력도 여유도 없는 고용노동부가 노동경찰권을 독점할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에도 권한을 나눠 함께 활동”하도록 산업현장 감독권한 공유를 제시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정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노동경찰 확대와 노동경찰권 확보를 기다리지 않고 위험작업장을 선별하고 일자리 사업으로 노동안전지킴이를 상주 파견해 실질적 안전지킴이 활동이 가능하도록 도내 건축허가에 해당조건을 명기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돈을 위한 위험방치로 사람이 죽어도 실제 책임도 이익도 없는 말단관리자만 솜방망이 처벌 받고 실제이익 보는 사업자는 정부 지급 산재보험금 외에 몇 푼의 위로금만 더 쥐어주면 그만이니 노동자 생명 위협으로 이익을 얻는 사업자는 이 좋은 악습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성토하면서 “대한민국 인구 4분의 1을 관할하고 뻔히 보이는 노동현장 위험 속에서 도민들이 화재·추락·질식·매몰로 죽어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는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권한도 없고 사후약방문 같지만 더 이상의 소라도 잃지 않도록 외양간을 튼튼히 고쳐보겠다. 세계최고 산재사망율을 OECD 평균으로나마 낮추는 노력을 다시 시작하겠다. 노동단체 노동전문가들과 함께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논의와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결심을 내세우고 “생명파괴가 돈이 되는 세상을 인권과 안전이 존중받는 세상으로 바꾸는 것은 생명위협으로 돈 버는 기득권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 받는 국민이 나서야 가능하다”며 “우주의 무게를 지닌 노동자 생명과 안전이 누군가의 돈벌이에 희생되는 안타까운 노동절”이라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