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도 자의적 법 해석"
"경찰을 동원하여 교회를 사찰하는 것은 과도한 공권력 남용”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증경대표회장단 및 임원 일동이 ‘정부는 예배방해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3월 31일 발표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목으로 정부가 과도한 공권력으로 교회를 탄압하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가 도를 넘었다”며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볼 법한 일들을 자유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행하고,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도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여 입맛대로 법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을 개탄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 서울광장, 청계천 등의 모든 집회를 금지시켰음에도, 동성애 축제인 퀴어축제를 위해 서울광장 사용신청을 승인했다”며 “어떤 집회를 금지하고, 어떤 집회를 승인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은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한 채, 동성애 축제는 열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인가? 무슨 근거로 동성애 축제에 대한 광장 사용을 승인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집회를 하게 하는 것과 못하게 하는 것이 이토록 자의적이라면, 현재 서울시와 정부에서 교회를 사찰하고, 행정명령을 내리며, 예배를 못하게 하는 것은 분명한 예배방해이며, 주일마다 공무원, 경찰을 동원하여 교회를 사찰하는 것은 과도한 공권력 남용”라고 성토했다.
또 “방역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 하더라도, 유독 교회만 표적삼아 공권력을 투입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일례로 주변에 카페, 스포츠센터 등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교회 예배에 와서 방역수칙을 강요한 일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기총은 “더 이상의 예배 방해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공산주의 국가와 같이 교회를 핍박하고, 자의적 법해석에 따라 법을 집행하라고 준 권력이 아님에도 마치 법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법을 이용한다면, 이러한 초법적 행위에는 절대적으로 항거할 것”이라며 “정부와 서울시는 공정하게 공권력을 사용해야 하고, 교회만을 표적삼아 과도한 공권력을 남용하는 행위,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한국교회는 정부에서 제시한 예방수칙을 최대한 준수하고, 방역에 협조하고 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방역수칙에 따라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고통받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케 하심이 있기를 기도한다”고 전했다.
[논평]정부는 예배방해를 즉각 중단하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목으로 정부가 과도한 공권력으로 교회를 탄압하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가 도를 넘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볼 법한 일들을 자유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행하고 있고,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도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여 입맛대로 법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을 개탄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광화문, 서울광장, 청계천 등의 모든 집회를 금지시켰음에도 동성애 축제인 퀴어 축제를 위해서는 서울광장 사용신청을 승인했다. 어떤 집회를 금지하고, 어떤 집회를 승인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것은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한 채 동성애 축제는 열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인가? 무슨 근거로 동성애 축제에 대한 광장 사용을 승인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집회를 하게 하는 것과 못하게 하는 것이 이토록 자의적이라면, 현재 서울시와 정부에서 교회를 사찰하고, 행정명령을 내리며, 예배를 못하게 하는 것은 분명한 예배방해이며, 주일마다 공무원, 경찰을 동원하여 교회를 사찰하는 것은 과도한 공권력 남용이다. 방역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하더라도, 유독 교회만 표적삼아 공권력을 투입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으며, 일예로 주변에 카페, 스포츠센터 등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서 교회 예배에 와서 방역수칙을 강요한 일도 있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더 이상의 예배 방해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공산주의 국가와 같이 교회를 핍박하고, 자의적 법해석에 따라 법을 집행하라고 준 권력이 아님에도 마치 법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법을 이용한다면, 이러한 초법적 행위에는 절대적으로 항거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와 서울시는 공정하게 공권력을 사용해야 할 것이며, 교회만을 표적삼아 과도한 공권력을 남용하는 행위,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한국교회는 정부에서 제시한 방역수칙을 최대한 준수하고 있으며, 방역에 협조하고 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방역수칙에 따라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고통 받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케 하심이 있기를 기도한다.
2020년 3월 31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증경대표회장단 및 임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