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급사 위험성 있으니 풀어달라"
전광훈 목사 "급사 위험성 있으니 풀어달라"
  • 이근창(영상미디어제작팀) 기자
  • 승인 2020.04.03 1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 목사의 말은 광화문 농성 통해 이미 전파 돼 증거인멸 우려 없다 "
"혐의 사실도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 선거운동 해당되지 않아"
사진; 전광훈 목사 홈페이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급사할 위험이 있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에도 죄를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 심리로 1일 열린 보석심문기일에서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전 목사가 급사할 위험이 있고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 6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전 목사의 말은 광화문 농성을 통해 이미 전파가 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망갈 염려도 없다"며 "혐의 사실도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고 선거법 조항도 위헌 제청을 상태"라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들은 전 목사가 경찰 수사로 인한 후유증으로 건강 상태가 매우 위중하고 급사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내세워 보석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전 목사가 경추 1, 2번의 운동기능이 없어 넘어지거나 수면 중 급격한 자세 변화로 인해 경추동맥이 손상될 수 있다"며 "이 경우 바로 생명을 잃을 수 있는데, 수감돼 있어 응급처리가 불가한 상태"라고 말했다.

더불어 전 목사의 범죄사실 중 구속영장에 쓰여 구속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했던 내용이 무혐의 처분을 받아 공소장에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내놨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은 21대 총선 관련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같은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도주 위험이 완전히 없다고 보이지 않고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와 유사한 범행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을 요청했다.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범투본 집회와 각종 집회·좌담에서 자유통일당과 기독자유당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전 목사는 6번이나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돼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 왔다. 그러면서 구속 만기일은 열흘 더 미뤄졌다. 법원이 수사기록을 받아 구속적부심사를 하는 동안은 경찰과 검찰의 구속가능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하면 10일 안에 기소해야 한다. 법원이 허가하면 1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지난달 13일 구속기간을 열흘 더 연장해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같은 달 23일 전 목사를 구속기소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임원실/총무과/편집위원실 : 서울 서초구 우면동 595-11
  • 편집국 제2취재기자실/디지털영상미디어팀 본부 : 서울중랑구 면목로 44길 28 아람플러스리빙
  • 편집국 제3취재기자실/석좌기자실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182-6, 302호
  • (사)미래와도약/기획취재연구실/논설위원실 :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0, 센츄리오피스텔 410호
  • 사업부실 : 서울 금천구 시흥동 1010번지 벽산APT 113동 1109호
  • 편집국 : 02-557-2739
  • 광고국 : 02-429-3482~3
  • 팩스 : 02-557-2739
  • 이사장 : 전계헌
  • 발행인 : 양진우
  • 편집인 : 최영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근창
  • 인쇄인 : 이병동
  • 법인명 : C헤럴드(CHERALD)
  • 제호 : C헤럴드(CHERALD)
  • 등록번호 : 서울 아 52117
  • 지면신문 등록번호 : 서울 다 50572
  • 등록일 : 2019-01-27
  • 발행일 : 2019-02-11
  • 구독료 : 월 10,000원
  • 광고료 : 국민은행 018501-00-003452 시헤럴드(CHERALD)
  • 후원·구독료 : 국민은행 018501-00-003465 시헤럴드(CHERALD)
  • C헤럴드(CHERALD)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C헤럴드(CHERALD).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ublisher@c-herald.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