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갈수록 악화되는데도 책임져야 할 사람이 오히려 승승장구
-유성엽 “청와대가 경제정책 방향을 바꾸지 않는 한, 경제 절대 살아날 수 없어”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전북 정읍·고창)가 청와대의 신임 경제수석인사에 대해
“경제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청와대는 오늘 오전 11시, 대변인을 통해 신임 경제수석으로 이호승 현 기획재정부1차관을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이호승 신임 수석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을 거쳐현 정부의 대통령비서실 일자리기획 비서관, 기재부 1차관을 거친 전형적 경제관료출신이다.
이 신임 수석이 역임한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국가의 장·단기적 경제 정책을 구상하고 실행하는 자리이다. 또한 청와대 일자리 비서관은 이번 정부 들어 가장 중점적으로추진해 온 일자리 정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위치에 있다. 즉, 현 정부에서경제 정책과 일자리 정책 전문 관료로서 일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들어 집무실에 상황판까지 설치해가면서 의욕적으로 시작한 일자리 정책은 현재 사상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내년도 25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면, 현 정부 들어서만 100조원의 천문학적 예산이 일자리를 위해 쓰여지게 되는데도 결과는 처참할 뿐이다.
또한 올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포함해, 경제 상황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기재부는 아직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2.6%~2.7%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국내외 대부분의 경제 관련 기관들은 이미 2% 극 초반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명백한 경제정책의 실패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자리정책을 포함한 경제정책 실패의 직접적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을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오히려 승진시키는 것은, 상황이 어찌되었든 내 사람만 챙기면 된다는 회전문 인사일 뿐 아니라 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고집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 유 원내대표의 지적이다.
유 대표는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 하는 회전문 인사” 라며, “지금의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을 오히려 경제 수장으로 앉힌다는 것은, 한마디로 경제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현 정부는 통계청의 자료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OECD 권고 사항도 불리한 것만 빼고 보도하는 등 경제 위기를 인정하기는커녕 변명과 억지로 일관하고 있다”며, “청와대의 경제 기조가 전반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경제는 결코 나아질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